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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SNS로 미성년자에게 사진 요구···성착취물 제작 혐의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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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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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지난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모두 4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 아동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여고생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해 총 20여 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 구형하는 등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의 뱃삯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병사들로부터 연평도를 오가는 뱃삯을 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실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님, 부탁이 있다”며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라며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뱃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다. 해결 꼭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병들이 간담회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갈 때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과 계급 등 인적사항을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4년 10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그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인데도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하에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는 정보사의 원래 기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은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선발한 요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에 동원된다는 점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명하복 관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에 있었다는 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이 명단을 전달받고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사의 요원 명단 유출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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