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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30년으로 늦춰진다···보상지연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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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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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2028년 말로 예정됐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2030년으로 늦춰진다. 일부 공사 구간의 보상 문제와 시운전 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토지 보상 지연과 차량 시운전 계획 등을 반영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전체 38.8㎞ 구간에 트램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을 설치해 도심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건설된다. 2024년 12월 착공해 현재 전체 구간을 14개 공구로 나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개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12공구에 포함된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의 편입토지 보상 절차 지연이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직하부 구간 공사도 야간 시공 계획에 따라 지연이 예상돼 전체적으로 10개월의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
시운전 계획 변경도 개통 지연 이유다. 시는 당초 본선 공사와 병행해 차량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먼저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 사례 등을 참고해 완공 이후 6개월 동안 시운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공기 연장과 시운전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1년 4개월의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 시는 개통 예정 시기를 2030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정확한 개통 시점은 올해 하반기 통합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설방식과 기종 변경 등 우여곡절을 거쳐 28년만에 착공했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또 지연되면 시민 불편과 불만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예정대로 2028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당초 목표한 개통 일정에 차질이 예상돼 송구하지만, 트램 건설은 대전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 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사 중 교통 처리 대책을 시행하고 완료 구간은 신속히 차로를 정비·개방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부족이 지적돼 온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부터 대학,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교육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 수치(연동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교육부, 청와대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안 추진 절차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단일하게 정리돼 법안 형태로 마련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교육부가 국회 논의와 교육감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 경남 함안 칠서 지점의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창원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창원시의 늑장 대응과 사실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칠서지점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창원시의 수돗물 관리 행정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창원시가 지난 8일 낙동강 원수에서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을 검출하고도 안전 대응을 지연하다가, 감시기준에 육박한 16일에야 정수공정 강화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보도자료를 열흘이 지난 18일에야 발표하며 사실을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은 최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의 녹조가 급격히 확산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칠서 지점과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경남 함안과 창녕 사이 칠서 지점은 녹조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지난 15일 ㎖당 1만 8956개에 이어 22일 1만 8836개를 측정해 2주 연속 경계 기준(1만개 이상)을 넘었다. 김해와 양산 사이 물금·매리 지점도 22일 기준 1만 3288개로 경계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 주말 비가 내렸으나 22일 기준 수온은 칠서 지점 25.8도, 물금·매리 지점 25.5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녹조 증식 조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창원 도심 수돗물에서는 흙냄새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총 73건의 수돗물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대부분 칠서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는 마산·창원 등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칠서정수장 수질 검사 결과, 남조류가 대사 과정에서 분비하는 냄새물질인 지오스민이 0.043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감시기준(ℓ당 0.02㎍)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칠서정수장 수질 검사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감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높은 습도와 강수량 부족으로 냄새물질인 지오스민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고도 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하고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22일 기준 냄새물질(지오스민)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시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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