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재판에서 처음 인정된 ‘노상원 수첩’…법원의 계엄 준비 시점 판단 점점 빨라져 > 공지사항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재판에서 처음 인정된 ‘노상원 수첩’…법원의 계엄 준비 시점 판단 점점 빨라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6 17:17

본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무렵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증명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처음으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계엄 관련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준비 시점을 직전인 12월1일로 본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수립했고,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군 지휘부 인선 계획과 계엄 후속 조치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노상원 수첩’은 배척했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박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충남 서천에 있는 모친 주거지에 실제 사용하던 수첩을 보관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이 수첩이 그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첩에 기재된 ‘여의도 진입’, ‘출입구 접수’, ‘모든 민간인 출입 통제’ 등 문구가 실제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조치와 부합한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샀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재선~3선)’,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도 절차적·실체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과거 전두환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신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히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헌정 질서까지 개편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필기가 조악한 점에 대해서는 “김용현의 발언을 현장에서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특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려고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합의33부에서는 계엄 논의 시점을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시점과 계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의식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박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명씨가 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다시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씨는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도록 한 증거인닉교사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윤석열은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있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인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경율 비대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던 사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은 (그림) 수수 당시 형성된 김상민 인사 관련 기대와 이에 대한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상민이 총선 출마를 추진했고, 공천이 무산된 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비춰보면 공천 무산 등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관철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현직 검사인 김상민이 대검 및 법무부의 경고와 징계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공직에 임명된 행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과감한 행보는 김건희 및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들이 당황스러울 만큼 엇갈리고 있다. 성장률과 수출은 높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대외거래 소득도 크게 늘어, 올해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이고 고용은 감소했으며,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랐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수출 호황과 내수 부진, 대외 흑자와 환율 불안, 성장과 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낯선 국면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6% 수준으로 전망한다. 더 주목할 것은 생산보다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질 GDP가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2% 늘었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크게 오르며 교역 조건이 개선된 덕분이다.
5월 통관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늘었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이를 이끌었다. 그 결과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흑자도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 증가는 2.3%에 그쳐 수출 호황이 내수와 가계로 충분히 번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정도 흑자라면 원화 강세가 일반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물론 지금을 외환위기 때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당시와 다르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환율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외국인의 주식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수요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다.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와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달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환율 약세는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함께 자극할 수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근원물가는 2.5%였다. 종전의 기대로 인해 유가 측면의 비용 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상승,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 금리도 물가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고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통상 상당한 고용 순증을 기대할 수 있지만, 5월 취업자는 오히려 4만명 감소했다.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감소폭이 크다.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는 0.4%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7% 늘어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2%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지만, 5분위는 높은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6.59배로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와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5월 9조4000억원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거래 증가와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자금을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생산적 투자보다 빚을 통한 자산 매입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의 취약성은 더 커진다.
환율·물가·가계부채·자산가격·고용은 서로 맞물려 있지만, 어느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금리만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면 고용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율 안정에만 무게를 두면 내수와 금융시장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재정·통화·금융·산업정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교역 조건 개선의 혜택 역시 기업 이익과 자산가격 상승에만 머물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대혼돈의 거시경제지표는 단순한 통계의 엇갈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구조적 환경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성장률과 물가, 환율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까지 함께 살피고 조율할 수 있는 거시정책 리더십이다.

이전글carters store 26.06.2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재판에서 처음 인정된 ‘노상원 수첩’…법원의 계엄 준비 시점 판단 점점 빨라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