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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줄고 ADHD약 늘고···의료용 마약류 처방 5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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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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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남용 관리에 나선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 처방은 감소한 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 4만9117곳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19만592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884만명에서 5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처방량도 19억5724만개로 늘었다. 환자 1인당 평균 96.9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처방 환자의 상당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마취제와 최면진정제를 투약받은 경우였다. 지난해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 환자는 1262만명, 미다졸람·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처방 환자는 972만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5%(415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19.6%·396만명), 40대(18.9%·382만명)가 뒤를 이었다. 40~60대 환자가 전체의 59.0%를 차지했다. 건강검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가 9억2382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 3억2512만개, 항뇌전증제 2억5243만개, 식욕억제제 2억1372만개 순이었다.
ADHD 치료제 처방은 꾸준히 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 처방량은 지난해 1억815만개로 2021년(4538만개)보다 138.3% 증가했다. 처방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7만530명에서 39만223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추세다.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율은 2022년 25.5%, 2023년 28.4%, 2024년 23.3%, 2025년 19.9%로 점차 낮아졌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안전사용 기준 마련 등의 정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통제와 식욕억제제는 최근 5년간 처방 환자 수와 처방량이 모두 감소했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지난해 2억1372만개로 2021년 대비 12.8% 줄었고, 처방 환자 수도 126만8000명에서 107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관리 강화와 함께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확산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규제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는 펜타닐 패치였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는 1만2083명에서 7772명으로 35.7%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31.5%, 처방량은 24.2% 줄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이달 졸피뎀, 오는 8월 프로포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은 철저히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집값 잡기 카드들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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