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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안 쓰고 공연했다고 ‘태형 74대’ 선고···이란, 전쟁 이후 여성 억압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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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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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연한 여성 가수에게 태형 74대를 선고했다. 전쟁 이후 재편된 이란 지도부가 여성에 관한 종교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 쿰주의 한 법원에서 지난주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에 이 같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흐마디와 그의 동료 8명은 2년간 공연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선고를 받은 9명 가운데 2명은 판결이 내려질 당시 이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관해 “사이버 공간 플랫폼에서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츠를 제작 및 게시해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흐마디가 히잡을 쓰지 않은 채 머리카락, 팔,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를 입고 공연한 영상은 2024년 12월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300만회에 달하는 등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아흐마디는 검은색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이란 민요를 불렀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는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노래하는 것, 이는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권리였다”는 아흐마디의 말이 함께 적혀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아흐마디와 그의 동료인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2명은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당국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전쟁 이후 이란 지도부가 내부 탄압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 소장인 마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아흐마디에게 태형이 선고된 것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벌”이라며 “미국과 평화 협정으로 기세등등해진 정권이 여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2022년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당국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당국이 아흐마디 등에게 언제 태형을 집행할 계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2022년 시위 이후 히잡 착용 규정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이에 항의한 여성들에게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시, 필요 재원 500억원 수준 추산지하철 무임 기준 높여 재원 마련‘배제 연령층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 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살던 터전의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리풀2지구의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보상이 아닌 보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성해영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풀고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만㎡ 크기의 서리풀1지구엔 1만8000가구를, 19만㎡ 크기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서리풀2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일정이 발표됐다.
문제는 서리풀2지구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에는 76가구가 살고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 성당 등 삶의 터전은 보전하되,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라는 요구다.
2011년부터 송동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 한영희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준공한지 6개월만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수 국민의 주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식유촌 주민 서양순씨도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살던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의 면적은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제외하고 개발해도 2000가구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2만가구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마을과 성당을 존치한 상태에서도 가구 수 조율을 통해 2만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우면동성당 앞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존치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의견 청취 단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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