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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혁에 ‘공적 메기’ 희망···7월 국내주식 리밸런싱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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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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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익률은 낮고 수수료 부담은 큰 현행 퇴직연금 시장에 ‘공적 메기’ 역할을 하며 제도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주식 비중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리밸런싱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하반기 기금운용 방향과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였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개인·기업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비영리로 참여하면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이 민간 퇴직연금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제도 도입 초기 공공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검토하는 방식은 노사정 TF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이다. 민간 시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조기 안착을 위해 새로운 공공적 모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참여 명분으로 비용과 수익률 경쟁력을 내세웠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501조원 규모가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익률은 3%대이고, 수수료는 2조원대”라며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대비 3분의 1정도 수수료, 3배 이상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기금과 퇴직연금 자산 간 이해상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기존 기금과는 당연히 분리해서 별도 계정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차보조 가능성이나 운용정보 공유, 내부통제 장치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기금화 사업은 실무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으로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주식 비중 조정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 증시 충격을 우려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평가액이 늘어나며 비중이 넘었다”며 “이미 5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시적 유예 조치를 끝내고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27년까지 20.8%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2028년 이후 비중은 내년 상반기 중기자산배분 수립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발 매도 물량’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이지만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갖고 있어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세계 어느 연기금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과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치매 공공신탁)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약 45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인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자동지원 방식이 아닌 신청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며 학교 방문, 교육 콘텐츠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단과 계약을 맺으면 현금·예금·국민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최대 10억원까지 위탁받아 의료비·요양비·생활비 등으로 관리·지출해주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라며 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의 한 순댓집 사장 A씨는 최근 가게 입구에 순대와 머리 고기, 모둠 순대 등 메뉴를 일본어와 대만어 발음으로 적은 종이를 붙였다. 번역기를 이용해 ‘어서오세요’는 ‘환잉’과 ‘이랏샤이마세’로, 순댓국은 ‘쑨대잉헝’과 ‘순데스우프’ 등으로 적어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때 직원들이 활용하라는 취지다. 얼마 전에는 관광객을 위해 사진으로 된 메뉴판도 만들었다. A씨는 “일본·대만 손님들이 늘어 평일 아침에만 7~8팀이 찾는다”며 “5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지만 신기하다”고 말했다.
청주에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것은 청주국제공항 덕분이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1만2612명으로 2023년(6만4036명)보다 75.8%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 중 대만(36.4%)과 일본(32.1%) 국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일본인 입국자는 3만5284명으로 2023년(1만3341명)보다 무려 164.4% 늘었다. 같은 기간 대만인 입국자도 2만8384명에서 4만1875명으로 47.5%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있는 인천·김포공항 대신 청주공항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국내 어느 곳이나 이동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취항 이후 대만·일본 직항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벌이는가 하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항공 노선 연계 지역 특화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실적은 일본 노선 7912편, 대만 노선 1498편이나 됐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저비용 항공권으로 여행 경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며 “청주가 국토 중심에 있어 전주·경주 등 소도시나 서울·부산 등으로도 이동하기 좋은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관광객을 인솔하는 함위룡 가이드는 “단체 관광객도 늘었지만 청주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개별 여행객도 급증했다”며 “육거리시장·상당산성·수암골 등 청주를 둘러본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행 코스도 많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행사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외 글로벌 관광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광공사 협업 팸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K팝 댄스 일일 강좌와 초정행궁 한옥 숙박 체험 등 다양한 한류·전통문화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올해 중 성안길 인근 청주향교와 수암골 인근 빈집을 활용해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체류 일수나 소비 금액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지역 먹거리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삼겹살 패스’ ‘디저트 패스’ 등 특화 패스권 상품도 기획 중이다.
남상택 청주시 관광마케팅팀장은 “과거 청주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1박을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관광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 머물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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