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노 “모두 일률적인 연장” 사 “퇴직 후 선별 재고용”…여당 정년연장 법안 발의 앞두고 ‘여론전’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노 “모두 일률적인 연장” 사 “퇴직 후 선별 재고용”…여당 정년연장 법안 발의 앞두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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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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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총, 기업 500개사 여론조사선별 기준은 ‘업무 능력·성과’한국노총 “88%가 ‘65세’ 찬성”경영계 “임금 개편 병행해야”노동계 “임금 변경 합의 필요”
민주당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은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 부처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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