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주민들 “보상 아닌 보존 원한다”…행정소송 예고 > 공지사항

서리풀2지구 주민들 “보상 아닌 보존 원한다”…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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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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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살던 터전의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리풀2지구의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보상이 아닌 보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성해영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풀고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만㎡ 크기의 서리풀1지구엔 1만8000가구를, 19만㎡ 크기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서리풀2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일정이 발표됐다.
문제는 서리풀2지구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에는 76가구가 살고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 성당 등 삶의 터전은 보전하되,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라는 요구다.
2011년부터 송동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 한영희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준공한지 6개월만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수 국민의 주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식유촌 주민 서양순씨도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살던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의 면적은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제외하고 개발해도 2000가구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2만가구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마을과 성당을 존치한 상태에서도 가구 수 조율을 통해 2만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우면동성당 앞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존치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의견 청취 단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혹시 검찰의 짬짜미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위증 혐의가)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며 “왜 제출이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내란 청산’에 빗대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3개의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다. 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했다.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교통·에너지 시스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면서 폭염이 갈수록 치명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보건부 산하 일일 사망률 모니터링 시스템(MoMo) 자료를 인용해 지난 21~24일 스페인에서 폭염과 관련해 21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최근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일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Aemet)에 따르면 지난 22일 최고기온은 45.1도까지 치솟았으며, 북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프랑스도 최근 40~44도에 이르는 기록적 폭염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주요 도시 대부분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43도까지 올랐다. 프랑스 기상당국에 따르면 전국 수십개 관측 지점의 주야간 평균을 반영한 전국 기온 지표는 이날 30도에 도달해 1947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폭염이 시작된 이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이나 호수 등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람이 최소 4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르몽드는 사고 상당수가 강·호수·운하 등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수영을 하다 발생했다고 전했다.
루브르박물관은 운영 시간을 단축했으며, 일부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영국에서는 학교가 전면 또는 부분 휴교에 들어갔다. 고온에 취약한 철도 특성상 레일 변형과 전선 처짐, 장비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열차 속도 제한과 운행 지연이 이어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오메가 블록’을 지목했다. 오메가 블록은 상층 제트기류가 그리스 문자 Ω(오메가) 모양으로 크게 굽어 형성되는 대기 정체 현상이다. 중앙에는 강한 고기압이 자리하고 양측에는 저기압이 배치돼 대기 흐름을 막는다. 이로 인해 고기압 아래 지역에는 뜨거운 공기가 장기간 머물면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양쪽 저기압 지역에는 폭우가 발생한다.
기후변화가 더해지면서 유럽의 폭염은 더 빈번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유럽의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2배를 넘는다며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폭염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더워지는 이유로 북극 해빙과 적설량 감소를 꼽았다. 얼음과 눈이 줄어들면서 태양열을 반사하는 면적이 축소돼 지표면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 오염물질 규제로 태양광을 반사하는 에어로졸 입자도 감소하면서 온난화가 가속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제트기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최근 유럽 상공에서는 제트기류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뜨거운 공기가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폭염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 7만명이 사망한 2003년 유럽 폭염 당시에도 이 같은 ‘이중 제트기류’가 29일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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