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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부동산임대업 10명 중 2명은 임대소득으로 이자 내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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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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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10명 중 2명이 임대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액은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의 60%에 가까웠다. 부동산 임대업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어서 경기 부진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대출 이자 대비 임대소득(RTI)이 1.5배가 안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이 18.7%였다. 대출 이자만 월 100만원인데, 월소득이 150만원도 안된다는 의미다. 이들이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액은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의 59%를 차지했다.
2021년 1분기 RTI가 1.5배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이 7.1%였고, 이들의 대출액 비율이 36.6%였다. 5년 사이 대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2021년 1분기 0.25%에서 올해 1분기 0.8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RTI 평균은 4.7배에서 2.4배로 떨어졌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임대업 장려 정책 속에 2015년 152만1000명에서 2024년 252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2배 이상(70조3000억원→163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층이 다수여서 위기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중 부동산업 비중은 39.4%에 달했다. 30대 이하에서 9.2%, 40대에서 18.6%, 50대에서 26.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업 종사자 중 대다수(93.8%·2024년 말 기준 252만명 중 237만명)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다. 고령층이 그동안 쌓은 자산을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위해 부동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부동산 임대업이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집중돼 자영업 부문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상업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RTI 조건(규제 지역 1.5배 이상, 비규제 지역 1.25배 이상)을 대출 연장 심사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오른 집값과 주식 상승세, 금리 인상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경고음을 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로, 작년 12월(16.3)보다 상승해 주의 단계(12 이상)에 머물렀다.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웃돌았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용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향하는 가스관이 용인 양지읍 일대 지하를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와 중부발전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1GW급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발전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이다.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인 765㎜ 구경의 고압 가스관 설치 작업이 현재 용인 양지읍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가스관은 총 14㎞ 길이로, 용인 양지읍의 제일리와 평창리를 관통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노선대로 가스관 매설이 추진되면 마을 한복판의 농로를 관통하고, 주민들은 폭발 사고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스관은 제일초, 좌항초, 원삼초, 원삼중 등 총 4개 학교 밑도 통과한다.
주민들은 대안 노선이 있음에도 SK이노베이션과 용인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근 17호선 국도로 우회할 수 있음에도 대안 노선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리 주민 A씨는 “아무리 국가 중요 사업이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학생들의 교육 환경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안전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만선 양지읍 SK 가스관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성시는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해 반대하자 시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는데도 용인시는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서 있다”며 “지자체라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현재 노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를 우회하는 노선은 본선에는 설치할 수 없고, 본선 옆 부체도로를 지나게 하는 것 역시 SK 측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정부에 승인을 받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입장을 최대한 중재하려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며 구축함 연 2척 건조와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을 지시했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높아 탐지와 선제타격이 어려운 해상·수중 핵전력을 강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서해 남포항에서 개최된 최현호 취역식 축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군사 활동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제공격을 당했을 시 해상·수중 핵전력으로 상대에게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현호에 원거리 핵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수직발사대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런 점에서 최현호는 제2격 능력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유사시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해역에서 사거리가 수천㎞인 순항미사일로 남한이나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의 서해함대 배치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충돌에 대비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순양함들을 포함하여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무어내야(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다가 최근 성능시험을 진행 중인 5000t급 구축함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이 육상 기반 핵·미사일 무기체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상에서 핵 공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육상보다 기동성이 높은 해양에서는 적의 사전 탐지와 억지를 더 잘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반드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자기의 국력을 그대로 과시할 수 있는 국방 맹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 해군력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행복한 고민거리”라면서 “지금의 걱정은 이 같은 대형 전투함선을 계류할 기지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듯, 군수·정비·보급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현호가 각종 미사일을 가득 무장한 공격용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서 보이는 전투 양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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