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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로 유인·감금한 대포통장 조직 검거…사진 찍었다며 고문까지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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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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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항공권 등을 제공하며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대포통장 유통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부 피해자는 내부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외에 국내 모집책 3명은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범행을 위한 시설을 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행 참가자를 모집했다. 항공권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통장을 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며 통장 1개당 1000만~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을 활용한 조직적 범행이 진행되던 2~6주간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숙소 내부와 이동 경로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이들 앞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조직 일당은 고문 장면을 촬영해 조직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고액 알바’ ‘고액 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대부분 피싱 범죄 또는 자금 세탁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실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감금·폭행·협박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대표단을 브뤼셀로 초청해 이주민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소수자 탄압을 이어온 탈레반과의 접촉이 EU의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U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레반 당국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후 EU가 탈레반 인사를 브뤼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EU와 탈레반 간 첫 공식 접촉의 후속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다.
EU는 정치 지도자급 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이며,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 역시 EU 공식 건물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EU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아프간 난민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인은 현재 EU 내 망명 신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중 하나다. 이날 회담에서도 유럽에 체류 중인 아프간 출신 이주민들의 본국 송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는 이번 브뤼셀 방문을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규정하며 양측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아프간 측은 유럽 거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재개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송환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 5명에게는 벨기에 정부가 자국 체류에만 유효한 당일 비자를 발급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애초 인권 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EU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회담이 EU의 인권 원칙을 약화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지난 5년간 여성의 이동을 제한하고 중등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강경한 이슬람 율법 통치를 이어왔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특별보고관은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 특히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엑스에 “EU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럽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할 경우, 2035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는 4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44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발의 법안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은 현행 수준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4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가운데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안이다.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68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5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재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조5000억원에서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사이 16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인 지원 재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74조8000억~79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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