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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핵보유국 지위 재확인하며 “반제 연합 전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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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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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핵무력 증강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반제국주의·자주역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2일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핵심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당 중앙위원뿐 아니라 지방과 주요 공장의 책임자, 군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고, “정교해진 핵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5개년 과제로 제시한 지상·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 종합체, 위성 공격 특수자산 등 신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정책에 대해선 “대적 투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유대 복고주의, 우크라이나 신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국제 정세를 진영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통신은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 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중·러와의 반제·자주동맹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을 반제 진영 대결의 표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별도의 민족 내부 트랙이 아니라 대미·반제 대결의 하위 전선으로 흡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당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통신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해임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은 당 조직비서로 3개월 만에 복귀했다. 군 내부 부정부패 문제가 불거지자 조직통인 조용원을 내세워 간부들의 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민선 8기’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논의에 처음 불을 붙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과 행정 통합론은 이미 민선 7기 때부터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61)은 ‘민선 7기’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를 이끈 장본인이다. 올해 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행정 통합은 결국 무산됐지만, 그는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했다.
허 당선인은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 실패 원인을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채 통합 논의가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그의 통합 논의 재개 의지는 확고했다. 통합을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고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허 당선인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려면 충청권이 더 큰 힘으로 묶여야 한다”며 “충청권 단체장 협의체에서 방식과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시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공청회와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 당선인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4년 12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지금은 협의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며 “교통, 산업, 관광 등의 광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권한과 사무, 재정을 키워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당선인은 민선 5·6기 대전 유성구청장,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지방 행정 전문가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연임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재선 단체장이 됐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4년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시정 중심에서는 멀어진 시민들의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변화의 열망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구청장과 시장을 거치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시민들이 믿어주셨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전의 숙원 사업을 풀어달라는 기대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직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허 당선인은 방명록에 “민생을 되살리고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시민주권’은 허 당선인이 민선 7기 때부터 강조해 온 키워드다. 12·3 내란을 거치며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허 당선인은 “내란을 끝내고 상식과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담겼다”며 “민선 7기에 뿌린 시민주권의 씨앗을 민선 9기에 시민이 체감하는 열매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4년만에 시정에 복귀하게 됐지만 허 당선인이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빚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민선 9기 공약을 집행하기보다 심각한 재정 적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우고, 어려워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민선 7기에 도입한 ‘온통대전(지역화폐)’을 부활시키고,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이번 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자칫 어려운 시 재정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당선인은 “온통대전은 현금 살포나 복지 정책 성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경제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재정 점검을 바탕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시기와 규모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당선인이 취임 전 맞닥뜨린 또 다른 어려움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이다. 노면전차(트램)로 들어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허 당선인이 민선 7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개통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초 2028년 개통 목표는 어려워진 상태다. 현재는 203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당선인은 “트램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늘고 수소 트램 기종을 택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며 “공정과 사업비, 기종 등을 면밀히 점검하되 공사가 멈추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사업의 지속 여부도 시민들에게는 관심사다. 허 당선인은 전임 시장의 대표 사업이었던 ‘대전 0시 축제’와 보문산 일대를 개발하는 ‘보물산 프로젝트’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민 편익과 재정 건전성”이라며 “좋은 사업은 누가 시작했든 이어가고 무리한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우려되는 대형 산업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고, 0시 축제 역시 여러 지적이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일부 토목·건축 사업의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허 당선인은 “문화예술관광국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문화관광건설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은 합해서 5000억원이 넘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 당선인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산업에서 찾겠다는 각오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카이스트(KAIST) 등이 자리한 과학기술 중심 도시다. 허 당선인은 “AI 시대를 전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국에 대전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곳은 없다”며 “연구가 창업과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AI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방산·소재부품·첨단센서 등 강점 산업도 함께 육성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조직개편에도 AI와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은 노동·청년·시민참여다. 허 당선인은 취임 전 ‘시민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들과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정책 전담 조직의 승격 등을 약속했다. 현재 대전시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1개 팀단위로 구성돼 있다.
허 당선인은 “시정 방향이 바뀌면 뒷받침할 조직도 바뀌어야 하지만 조직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약속한대로 노동정책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게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을 한층 힘 있게 추진할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감시를 뒷받침할 기반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대전시정의 모토 중 하나는 ‘유능한 행정’이다. 민선 7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허 당선인의 포부다. 그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임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온통대전으로 무너져가던 민생경제를 지탱했다”며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민선 9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중심에 두고 어느 때보다 일 잘하고 유능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와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성구청장에 당선돼 연임했고, 체급을 높여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시장 연임 도전에 실패한 뒤 민주당 내 원외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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