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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25년 만에 건보 수가 대수술···CT·MRI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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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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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최대 규모 개편으로, 앞으로는 2년마다 수가를 손질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지금까지는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대부분 항목을 일괄 인상했기 때문에 과보상된 검사와 저평가된 필수의료 간 격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대신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모의 재원 재배분과 필수의료 수가 강화는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 등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는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에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이 같은 지역 우대수가에만 연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는 20년 만에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진료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짧은 외래진료보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의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조정해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건강보험 수가 약 6000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등 필수 기본진료는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의 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 자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에서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란 측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IRGC는 “이란 측과 조율 없이 발표된 새로운 항로”는 “수용 불가능하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이 정한 항로에서만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협 통항의 통제권을 이란 측이 관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IRGC는 선박들이 특정 해사 채널을 이용해 IRGC 해군과 항로를 조정해야 한다며 조건을 위반하는 선박에는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날인 오만이 국제해사기구(IMO)와 조율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임시 회랑의 좌표를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선박 보험료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전쟁위험 보험료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후 6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휴전 직전에는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약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특히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에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전쟁 이전보다 최대 20배까지 인상해 비판이 쏟아졌다.
업계에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문제없이 준수될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휴전 이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항해하던 선박들이 최근 AIS를 켠 채 운항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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