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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까지 뒤집으려는 가해자, 피해자는 당해야 하나”···아리셀 유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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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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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당시 참사 상황을 짐작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경기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만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 딸은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라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폭 감형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합의’ 의미를 두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제청까지 낸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조문까지 찾아봤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씨는 “(법원은)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며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격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치적 ‘레임덕’에 빠지면서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여섯 번째 총리 교체를 앞두게 된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집권하며 안정성을 보여왔던 양당 정치와 총리제 운영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2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국방부 예산 증액,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공약 등이 사임 발표 후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후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던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스타머 총리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논의를 통해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 상대국에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과 식품 및 에너지 분야의 무역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총리는 예정된 외교 일정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24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정상들과 회담한다. 또한 다음 달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임을 발표해 정치적 영향력이 급감한 스타머 총리의 외교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직 영국 내각 비서관 사이먼 케이스는 폴리티코에 “스타머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외국 정상도 스타머 총리를 영국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임덕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신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 해당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차기 총리가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계획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사임으로 영국은 최근 10년 사이 여섯 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영국은 안정적인 양당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 동안 총리는 13명에 불과했으며 권력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만 교체됐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영국 정치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며, 잉글랜드에만 5~6개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지난 1년간 30% 안팎의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이외의 정당이 이처럼 장기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WSJ는 “총리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영국은 정치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유럽의 새로운 이탈리아’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잦은 총리 교체로 총리직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내각 개편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생존에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캐서린 해든 선임연구원은 내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총리가) 배우고, 통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에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해 무능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로는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꼽힌다. 버넘 의원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9년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임했으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노동당 내에서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버넘 의원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은 “버넘 의원이 노동당의 공약을 따르겠지만,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식당 주문이 키오스크로 바뀌고, 관공서 민원마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디지털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일상의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된다는 의미와 같다. 디지털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원을 비롯한 삼성 관계사가 함께 운영하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와 같은 시도가 눈길을 끈다.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같은 일상의 기기 활용법을 가르치는 데서 출발해, 취업 연계형 심화 과정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까지 잇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아니다. 이미 25년 전부터 예견된 흐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마련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정도에 그쳤다. 인구 구조의 변화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방식, 즉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지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데 있다. 노년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를 부양할 생산인구는 줄어든다. 재정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
전환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노인이 도움을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지다.
20~30년 전 받은 대학 교육만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건강과 가치관, 디지털 역량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차원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다시 정의돼야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단 4년의 교육이 남은 수십년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 교육기관이 보편적인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미국 하버드대의 사례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데 섞여 배울 때 진정한 사회적 리더가 길러진다. 노인과 다문화 청소년을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의 자립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배움이 자존감의 회복으로, 다시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가 단순한 기기 교육을 넘어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대목이다. 시니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과 자립을 잇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떠안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기업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에 함께 힘을 보탤 때,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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