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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달 만에 재개…특검 “노상원 수첩 인정하고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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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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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한달 만에 재개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내란이 2023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 계엄이나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공판 전후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여기에 대한 재항고 역시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이날 재개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했다”라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면,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는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이 담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 주요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운 것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면 비상계엄의 법률 요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인데, 1심 법원은 특정 행위만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3시간여에 걸쳐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수시간에 걸쳐 항소 이유 요지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남은 3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이어서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항소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온대 생물이 열대 생물보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 25년간 더 많이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계절 변화에 노출되는 온대 생물이 항상 더운 날씨에 적응한 열대 생물보다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딜 것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주원인은 열대의 2배에 육박하는 온대의 기온 상승 속도다. 열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애리조나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종 식물과 함께 곤충, 물고기, 새, 양서류, 포유류 등 총 5100여종의 생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멸종’(특정 지역에 살던 생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 상황을 확인했다. 조사 지역은 전 세계에 걸쳐 4만여 곳에 이르렀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지난 25년간 온대에 사는 생물종의 49%가 국지적 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대종에서는 이 수치가 33%에 그쳤다. 온대 생물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곤충과 척추동물, 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 공식 발표자료에서 “수십년 동안 과학계는 온대에 사는 생물종이 기후변화에 더 잘 견딜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계절 변화에 노출되는 온대 생물이라도 기후변화에 내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2016년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비슷한 방식의 연구에서는 열대 생물종에게서 더 많은 국지적 멸종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불과 10년 사이 상황이 크게 변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지역의 가뭄, 폭염 등을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열대 기온은 평균 1.8도, 온대 기온은 3.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대가 2배에 육박하는 속도로 빠르게 가열됐다. 이 같은 불균등한 기온 상승의 영향이 최근 들어 온대 생물에게 가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생물의 70%는 기후가 너무 따뜻해져도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며 “동물은 고속도로와 도시 등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관찰됐다”고 했다.
식물은 자신이 서식하는 산 높이가 비교적 낮으면 산꼭대기까지 서식지를 옮겨도 충분히 낮은 기온을 만나지 못해 죽는 상황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금까지는 주로 열대 지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연구가 전개됐다”며 “앞으로는 온대 생물이 처한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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