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건 다 살펴볼 것” > 공지사항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건 다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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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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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회계검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은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자료 수집을 해서 감사의 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어 당연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감사국이 주도하는 이번 감사의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 등으로, 30명가량의 감사관이 자료 수집에 투입됐다.
김 원장은 “그동안 선관위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한 선거 경비 정산, 선거 장비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더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종합해 감사 사항을 정해나가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과 재정 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2023년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회계검사만 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회계검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헌재 결정을 존중해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헌법의 개정(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한 119안전센터에 “경기남부경찰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시 이의 119안전센터에 ‘경기남부청에 수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이 접수됐다.
해당 우편물은 전남 목포 지역에서 발송된 것이다. 우편에는 “경기남부청에 수제 폭탄 10개를 설치했다. 붕괴는 내일 정오 예정돼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편물 발송인은 A씨(40대)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비슷한 우편물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번에도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글을 작성해 발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이와는 별개의 범죄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만난다. 당 내부와 지지층 분열이 심화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25일 공개적으로 내부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동 성사 배경에 대해 “내란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라 지난 1년은 대한민국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던 기간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여러 번 애를 썼으나 두 분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여러 애로가 있어서 지금 성사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회동하는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오는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이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로 나뉘어 갈등이 격해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표직 사퇴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연출되며 친청과 친문재인계 간 연대설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원하는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께서는 ‘야, 전대 이후에 보자’ 라고 말했다”며 “괜한 오해를 없애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분열 위기에 놓일 때마다 통합 행보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2월4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와 친문재인계 간 공천 갈등이 커지자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일극 체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던 시기인 2025년 1월30일에도 평산마을을 찾았다.
앞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문조털래유’와 ‘한강새똥돼주길’ 등 잠재적 전당대회 출마자로 여겨지는 정 전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일부 여권 인사를 묶어 조롱하는 멸칭이 확산했다. 문조털래유는 문 전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씨, 정 전 대표, 유시민 작가를 가리킨다. 한강새똥돼주길은 한준호 의원, 강득구 의원, 김 총리와 이동형·김용민씨, 이언주·송영길 의원을 말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권 경쟁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 언제나 흩어져 있다가 다시 손을 맞잡았을 때”라며 “반대로 우리가 무너졌던 순간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벽이 높아졌을 때”라고 말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우 전 의장은 멸칭 표현에 대해 “내부의 갈등 수준이 그냥 갈등 수준이 아니”라며 “평민당 입당 이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멸칭을 쓰는 걸 보고 이 분열을 극복하지 않고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의장은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사회 양극화 극복이 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의원 출마 의사를 밝힌 3선 김영호 의원은 “민심은 경각을 다투는데 당 안에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끝도 없는 갈등과 대립에 빠져들고 있다”며 “민주당 깃발 아래 모두가 용광로처럼 하나되는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여당 지지율뿐 아니라 국정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라도 민생 의제가 중심이 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당내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국민 피로감을 높이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검찰개혁 등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슈만 내세울수록 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인식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서로 상처주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맺어야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떨어지고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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