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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로당 기부행사’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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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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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봉사단체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기부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총 2600만원 어치의 TV, 음료, 식사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이 불법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사라는 외형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에게 기부행위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을 제공했다거나, 전달식을 기획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9월15일까지 개장▶고수온에 부산 다른 곳보다 15일 더 손님맞이방문객 ‘편의’ 방점▶피서객에 파라솔 구역 개방…가족 유치 나서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올해 국내 해수욕장 최초로 ‘1000만 방문객’ 기록에 도전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26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은 9월15일까지 운영되며, 송정해수욕장은 8월31일까지 개장한다. 이 2곳을 제외한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모두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구 해수욕장만 길게 운영하는 이유는 고수온 현상 때문이다. 바닷물이 따뜻해 9월에도 방문객이 많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다른 구·군보다 15일가량 길게 잡은 것이다.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999만5000명이다.
지난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하하가 26일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관련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하는 2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직접 바캉스 용품을 판매하는 이벤트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배우 한상진이 하하와 함께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녹음하기도 했다.
방문객 극대화를 위해 그간 지역 단체가 운영하던 파라솔 구역을 축소하고, 일반인이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파라솔이 없는 사람에게는 1만원에 돗자리 등을 대여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고, 백사장에 머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여러 민간 축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 올해는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넓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수욕장 중 방문객 수 3위(457만4000명)인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SUP 등 각종 체육행사가 예정돼 있다. SUP는 보드를 타고 노를 저어 다니는 해양스포츠다. 어린이나 노년층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음달 4일 열리는 부산광역시장배 SUP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생 이상 선수 120여명이 참가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보드를 타고 인근 이기대 등을 둘러보는 SUP 투어링 행사가 오는 11월까지 꾸준히 진행된다.
광안리 해변 특설경기장에서는 10개국 26개팀이 참가하는 국제 비치발리볼 대회가 8월13~16일 열린다. 다음달 5일까지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3~9시 인근 민락수변공원에서 ‘부산바다도서관’ 행사도 개최된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독서로의 입항’을 주제로 독서존, 문화예술놀이터, 작가 북토크 등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은 지난해 ‘한국 관광지 500’에서 해운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분석돼 올해도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신임 특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60차 위원회의를 열고 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 운영에서 위원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앞에 놓인 과제는 남겨진 조사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서 사안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송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를 정비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엔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송기춘 전 위원장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한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유가족 일부는 조직 운영 혼란과 조사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한 국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송 위원장은 “애정을 갖고 염려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좋은 해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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