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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노동부 “노란봉투법발 ‘교섭 쓰나미’ 없었다”…경제 충격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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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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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평균 2.2개 교섭단위였고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들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이 법 취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원청 노사 교섭에도 적용돼 온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분간 사용자성 판단기준이나 해석지침 개정 계획은 없으며, 현행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학습결손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수년간 누적된 학력 저하가 다시 확인됐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학생 가운데 수학 성취 수준이 가장 낮은 ‘1수준’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교육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폭이라고 설명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성취 수준을 4수준(높음), 3수준(보통), 2수준(낮음), 1수준(매우 낮음)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1수준은 해당 학년 학생이 도달해야 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에 코로나19 시기 학습결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3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을 겪은 세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학은 교과 내용이 위계적이라 이전 단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학습하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상위권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중3 수학의 3수준 이상 비율은 49.6%로 전년(48.6%)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국어와 영어의 3수준 이상 비율도 각각 64.5%, 60.5%로 집계됐다. 고2 역시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에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수학 성취도 악화와 학습동기 저하도 확인됐다. 중3 학생 가운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수학에 흥미를 느낀다는 응답은 40.7%로 2.2%포인트 줄었고, 학습의욕이 높다는 응답도 53.9%로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이어졌다. 국어와 영어에서는 중3과 고2 모두 3수준 이상 비율이 여학생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수준 비율은 수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이 더 높았다. 특히 국어 1수준 비율은 남학생이 15.1%로 여학생(6.2%)의 두 배를 넘었다. 수학 역시 남학생 16.9%, 여학생 12.9%로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
지역 간 학력 격차도 여전했다. 중3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의 성취도가 읍면 지역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수학 3수준 이상 비율은 대도시가 54.2%, 읍면 지역이 37.6%로 1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1수준 비율 역시 읍면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2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지역 간 성취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중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중학생 수학 위기와 지역 간 학력격차는 올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수년째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년도 수치 비교를 넘어 장기 추세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당일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때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한 점도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소관 사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심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불법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하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 상황을 가정해 수사·재판 관할을 따져본 것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냐’,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냐’ ‘법원이 최근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수용 관련 문건을 해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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