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첫 남녀통합 선발해보니···여성 합격자 37.8%로 확 늘었다 > 공지사항

순경 공채 첫 남녀통합 선발해보니···여성 합격자 37.8%로 확 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25 21:49

본문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경찰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약 37%를 기록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 2941명 중 남성은 1829명(62.2%), 여성은 1112명(37.8%)으로 집계됐다.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진 기존 순경 공채에서 여성 정원은 통상 20% 안팎이었다.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남녀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비율(남성 62.9%·여성 37.1%)과 유사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선 합격자 중 여성이 117명(54.9%)을 차지해 남성 96명(45.1%)보다 많았다. 대구에선 여성·남성 합격자 수가 같았다. 서울(42.8%), 충남(42.1%), 울산(40.9%), 세종(40%) 등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었다.
경찰은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꾸준히 높았던 점이 여성 합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녀 분리모집 시 성별 경쟁률은 2024년 남성은 10.4 대 1이었으나 여성은 27 대 1이었다. 지난해에도 남성 9 대 1, 여성 20.1 대 1로 여성 응시자의 경쟁이 훨씬 치열했다.
이번 선발 인원 2941명은 당초 계획한 3202명보다 261명(8.2%)이 부족한 수치다. 필기시험에선 남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체력시험에선 여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맞물려 최종적으로 미달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합격·불합격’ 방식이 적용된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였다. 성별 통과율은 남성이 88.6%인 반면 여성은 4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기준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미선발 인원이 발생한 시·도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예정된 2차 채용에서 추가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경찰의 성별 분리모집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성별 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평균 2.2개 교섭단위였고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들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이 법 취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원청 노사 교섭에도 적용돼 온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분간 사용자성 판단기준이나 해석지침 개정 계획은 없으며, 현행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22일 내부망에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윤채완 서기관도 ‘과장 보직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이날 게시했다.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간부는 이달 들어 4번째다. 지난 15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반납했다. 간부들의 보직 이탈로 조직에 동요도 커지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인권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탄식이 간부들의 게시글에 배어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한 데다 지지 성명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2월10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대내외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평소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인식을 표출해왔다. 처음부터 인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안 위원장 퇴진 요구는 지난해부터 터져 나왔다.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의 ‘사퇴 촉구’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연구자 734명이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77%가 ‘안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안창호 인권위가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퇴행을 거듭한 결과, 인권위의 조직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제 안 위원장의 퇴진 없이 인권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위원장이 나오지 않도록 인선 절차를 고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25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기고]반도체 성공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의 묵묵한 헌신 26.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순경 공채 첫 남녀통합 선발해보니···여성 합격자 37.8%로 확 늘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