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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화영 증거 누락 사실 아냐…종합특검이 필요 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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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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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죄 유죄에 대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 여권이 ‘검찰이 증거를 숨겨 유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법원의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가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의혹)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다”며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원본자료 일체를 이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종합특검은 자체적인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소지자를 상대로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대검은 재판부가 앞서 서울고검에 2차례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지만 1차 때는 쌍방울 관계자 수사 중이었고, 2차 때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한 상태여서 회신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서울고검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재판부에 회신했다고 했다.
대검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 재량으로 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대로 검찰이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다면 재판부가 연어·술 파티 주장을 진실로 인정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위 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위 판사가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신청인(탄 교수)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음날인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판사와 고발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탄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 교수 측이 위 판사의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본안 사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탄 교수는 법원에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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