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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어느 편이냐 묻는 정치와 2030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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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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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태풍의 눈은 2030세대다. 어쩌면 예상을 빗나간 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몰고 온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면, 2030세대의 재발견 혹은 본격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가 ‘몫 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정작 가장 필요한 2030세대에게 정치는 이제껏 그다지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은 30.7%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20대 0명, 30대 14명이 선출돼, 40세 미만이 4.7%에 불과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들 청년 의원조차 눈치 보며 각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청년정책이 없다. 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 나를 대표해줄 사람이 없는 국회가 2030세대가 보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다. 낮은 대표성은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정치 냉소와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고, 이는 선거 때만 관심 보이는 척하는, 정치권의 홀대를 낳으며 악순환을 거듭했다. 청년들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 전세사기, 월세 지원, 등록금, 채용 절벽, AI의 위협 등은 주요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선거로 다시 주목받은 청년들 표심이념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 호소자산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등정치권, 이들 요구에 귀 기울여야
유권자는 만 18세까지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6.3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50대 150명, 60대 100명으로, 50·60대만으로 83%다. 이어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한국 국회와 청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콜롬비아가 41.6%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안팎이다. 우리는 압도적 최하위다. 세계 무대의 주역 30대 대통령, 30대 총리들은 그야말로 딴 나라 이야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하루 걸러 ‘청년’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엔 해외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도 지난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선 장관급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선거 후에도 식지 않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호들갑이 반갑다. 이제까지처럼 사탕발림으로 하는 척만 하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몇번이나 배신당한 2030세대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은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인들과 동료로서 협력하고 독점했던 권력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겐 시행착오의 기회, 실패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 표심은 ‘이념적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에 가까웠다. 한국의 진보정치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더 아래로 가야 한다.”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란 세력 청산만을 외치며 2030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연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 발제자들의 진단과 제언이다. 구구절절 옳다.
청년들을 표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라.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고,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나중이 아닌 지금 들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2030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전방위적으로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란전쟁과 맞물려 한국 등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3일(현지시간) 36개국 4만2151명을 대상으로 한 ‘2026 글로벌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됐다. 퓨리서치센터는 2002년부터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매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현안 처리를 신뢰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은 36개국 중간값 기준으로 23%에 그쳤다. 신뢰도는 24개국 중 16개국에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상승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비율도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는 2022년 83%에서 현재 35%로 떨어졌다. 독일(83%→39%), 스웨덴(83%→31%) 등 서방 핵심 동맹국에서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83%에서 57%로 하락했다.
36개국 36개 항목 전반에서 다수가 부정적인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다. 케냐(55% 지지)를 제외하면 주요 교역국 대부분에서 지지율이 낮았다. 독일은 8%, 한국은 14%, 일본은 15%에 불과했다. 36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트럼프의 국제 현안 처리 전반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다.
지난 2월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번 조사 기간과 대부분 겹쳐 이란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연령·성별·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별도로 실시한 결과, 이란전이 진행될수록 그리스·인도·이탈리아·케냐·한국·스리랑카·스웨덴·태국 등 8개국에서 대미 호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조사 기간 중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한국인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조사 기간 크게 악화됐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분석했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한 액시오스에 “바이든의 4년간 나약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미국의 강함을 회복시켰다”며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세계의 위협을 억제하는 검증된 접근법”이라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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