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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멸공’, 패배·학살·망각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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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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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최근 6월 25일 한국전쟁 76주기를 맞아 ‘멸공라떼’라고 이름 붙인 음료 수익금을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사괘 문양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엉터리 애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은 대체로 ‘태극기 오류’ 지적에 그쳤다.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멸공전선’ ‘멸공통일’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유명한 군가 ‘멸공의 횃불’은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1975년 만들어졌다. 멸공은 ‘반공’으로는 모자라고 ‘승공’은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는 ‘패배의 언어’다.
멸공은 또한 ‘학살의 언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1월~1951년 5월 전북 고창 지역에서는 333명의 주민들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부상, 행방불명됐다. 한 마을에서만 피난민 포함 127명이 즉결처형됐다. 1950년 7월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발생했으며 멸공이란 말이 울려 퍼지자 중국군이 닿지 않은 지역, 인민군이 물러간 지역 곳곳이 피로 물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일 조·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을 기리는 탑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중국은 미·중 간 첫 교전이 벌어진 1950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한 이후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실제 인식하는 한국전쟁은 ‘휘말린 전쟁’, ‘악몽 같은 전쟁’에 가깝다. 중국과 소련은 처음에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했지만, 김일성의 지속적 설득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마오쩌둥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밀고 오기 직전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참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선즈화 화둥사범대 교수,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소련과 중국 사료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미 정부 국립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71~1972년 미·중 비밀회담 기록에 따르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는 “북이든 남이든 코리안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53년 미국이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시도를 막았다고 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과 달리 영웅적 서사가 없으며 베트남 전쟁과 달리 충격과 반성을 불러오지도 못했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미국 국력의 최전성기에 묻혀 지나갔다. 미국은 한국전쟁 언급을 자제하면서 동맹을 강조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가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멸공이란 말이 아무렇게나, 심지어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짜 한국전쟁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이 한·미동맹과 한국전쟁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데 무력하며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지운다. 올림픽공원 시위대 일부가 주니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이 ‘잠재적 부정선거 세력’일지 모른다며 “양말을 벗겨야 한다”고 겁박한 행동이 역사상의 멸공 정신에 가깝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쟁을 지정학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폭력을 응시하며 진실을 파헤쳐 가능했다.
반도체주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5일 또 급등했다.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소식 영향이다. 두 종목의 ‘수직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는 9000선을 다시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5.29% 오른 35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13.06% 오른 29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종목의 상승세에 코스피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5.42% 오른 8930.30에 마쳤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 급등하며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국내 반도체주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크론은 24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3분기(3∼5월) 매출이 414억6000만달러(약 64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58억4000만달러)를 넘어서고 전년 동기 대비 345.7%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81.2%로 전 분기(69%)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시해왔다. 마이크론이 견조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개발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이는 같은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전날 하이닉스의 ADR 상장날짜가 결정된 것도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하이닉스는 전날 ADR의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원 규모(전체의 2.5%)로 다음달 10일 신주(1779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ADR 상장으로 SK하이닉스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글로벌 지수 편입 가능성과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의 긍정적 실적 발표로 투자 심리가 고조돼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다”며 “특히 SK하이닉스는 미 ADR 발행 일정 확정 소식까지 더해지며 강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이날 잇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올렸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5만원으로 높이며 삼성전자의 ADR 상장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ADR 상장이 유력한 자본 정책 옵션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논의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높였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편입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HBM 가격 상승 전망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2.36% 내린 887.81에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형 공유부기금인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발 급증 세수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해 자산의 전략적 투자로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익을 국민 전체에게 보편 배당으로 지급하자”며 “미래 투자를 핵심축으로 삼아 복지·재분배도 달성하고, 국부를 키워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 국민 1명당 매월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국민 1명당 매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가개발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각 경제 주체들에게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적극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부동산 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의에는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분배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가 빠져있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앞서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연대기금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복지·주거·교통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에 사용하고, 협력업체의 생산성과 임금지불 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서 장기적 국부펀드와 국민배당을 병행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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