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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내란 옹호한 인요한의 적십자행, 국민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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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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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지닌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국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출 배경을 밝혔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하면 인 전 의원은 임기 3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12·3 내란을 지지하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내란 옹호자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적십자사의 수장이 되는 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 전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 이후 그를 감싸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해 “회사 판매원처럼 일했다” “업적도 있다”며 야당이 과도하게 몰아붙였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윤석열이 구속되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국가 위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오죽하면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이 “이런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인가”라고 비판하겠는가. 헌정 유린 동조자가 적십자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건 자명하다.
민간위원(19명)이 중심이라곤 하지만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이재명 정부 9개 부처 국무위원이 포함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이처럼 부적절한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적십자사는 인 전 의원 선출이 국민적 요구인 내란 청산을 퇴색시키고, 헌정파괴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엄중한 내란 단죄 민심을 업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 내란 옹호자를 용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인 전 의원 인준은 이재명 정부의 존립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 세력과 야합해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인사를 포용하는 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 대통령은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이 대통령 ‘내분 자제령’ 후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 조우정 대표 “강원 눈부신 선전 감동” 김 총리 “완벽한 승리라기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 간 공격 자제를 당부하면서 당내 자성론이 나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겠다”고 했다.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선 김 총리는 이번 선거에 대해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 개혁 DNA를 확고히 가지며 민생·실용·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2024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당시 선거 관리 공정성을 이유로 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김 총리도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이달 말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 의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까지 합치면 전당대회 출마군은 4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대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여야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집권 여당 책임론을 의식하며 소통·협치 행보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9~20일 전남 해남·장흥·순천·담양과 전북 익산·전주·군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당 내분을 언급하며 “같은 진영에서 전쟁을 하면 되나”라고 발언한 뒤 당내에서는 갈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분열의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고 썼고, 고민정 의원도 “(당이)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총리와의 연대설이 나오는 송 의원은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두고 “집권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이냐”며 “정 대표가 나오면 제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너지 바우처 등 임신 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30일부터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입원 등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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