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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초과세수, 어떻게 나눌 것인가”…‘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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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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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분배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형 공유부기금인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발 급증 세수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해 자산의 전략적 투자로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익을 국민 전체에게 보편 배당으로 지급하자”며 “미래 투자를 핵심축으로 삼아 복지·재분배도 달성하고, 국부를 키워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 국민 1명당 매월 10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국민 1명당 매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가개발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각 경제 주체들에게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적극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부동산 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논의에는 반도체 산업 내부의 분배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가 빠져있다”며 “배당형 국부펀드보다 앞서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연대기금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복지·주거·교통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에 사용하고, 협력업체의 생산성과 임금지불 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공유부 연대기금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서 장기적 국부펀드와 국민배당을 병행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경기와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비싸게 되팔아 온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대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암표상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으로 여러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공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프로야구 분야에서 적발된 한 판매자는 해당 기간 총 110장의 입장권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판매자는 지난 4월 단 한 경기의 입장권만 54장을 무더기로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가 15만 원인 5인 테이블석을 35만원에 되팔기도 했다. 야구 티켓 다량 판매자 11명이 올린 추정 판매가는 3684만 원에 달한다.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과 세븐틴 월드투어 <뉴_>(NEW_) 앙코르 공연 등은 ‘1인 1매’로 구매가 제한된 콘서트임에도 한 사람이 10장이 넘는 티켓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세븐틴 유닛 공연 티켓의 경우 정가(14만 3000원)의 8배를 웃도는 12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분야 적발자 4명이 올린 불법 판매 규모는 1164만 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이 같은 다량 판매가 통상적인 개인 간의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티켓을 선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암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매크로 사용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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