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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책갈피 달러’를 잡아라…인천공항·세관 손잡고 외화 밀반출 단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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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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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번졌던 ‘책갈피 달러’ 논란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협업체제를 강화해 외화 밀반출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5월 두달 간 외화 밀반출 과태료 처분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에 비해 73.7%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외화 밀반출 조사의뢰도 12건에서 17건으로 41.7% 늘었다.
달로와 엔화, 유로 등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로 밀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3만 달러 초과 때는 조사의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책갈피 달러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이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 질타당했다.
이에 이 전 사장은 자신의 SNS에 “보안검색의 본직을 유해물품 적발이고, 외화 밀반출 단속은 세관 업무이다.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이 사장은 지난 2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양 기관이 불법 외화 밀반출 방지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두 기관이 함께 했다.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양 기관은 협업체제를 강화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공항세관은 지난 3월 31일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과 세관 X-레이 판독이 연계되면서 ‘이중 차단체계’를 구축,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함께 외화 자진신고 캠페인도 벌여 외화 반출 신고 건수도 1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9건보다 16.3% 증가하는 등 여행자들의 외화 자진신고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단속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 대량의 지폐를 AI가 자동으로 식별해 낼 수 있어 판독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은 “그동안 양 기관이 맺어온 MOU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세관 전담 조직 신설과 공사의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불법 외화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 도입될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인천공항세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20대) 등 59명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구지역에서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는 등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30대) 등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온 이들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러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20대)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6시30분쯤 남구 봉덕동 단독주택 2층에 침입해 친구인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씨(20대)를 특수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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