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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서 첫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세계 각국, 존엄사 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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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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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첫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말기 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지 약 2년 만이다.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보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 1명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동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나이와 성별, 질병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후기 임신중절 및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검찰에도 이관됐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안락사 사례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 검토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1~11세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치료 방법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아로 한정된다. 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간 5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동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면 완화의료에 따른 진정요법을 받거나 음식과 물 섭취를 거부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담당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라고 판단할 때만 허용된다. 환자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최소 1명의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 지침은 “의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의사에 반해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다. 2002년엔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6%가 안락사로 집계됐다.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둘러싼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는 것을, 조력사망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고 의사는 이를 돕는 것을 뜻한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후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으며, 여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노숙, 돌봄 부족 등이 조력사망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오는 9월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에서는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건너가 조력사망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보다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지난해 ‘존엄한 죽음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2015년부터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73)이 22일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누비는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8강에 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차 전 감독에게 이번 대회가 열리는 멕시코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무대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던 그는 지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3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차 전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1986년 출전 당시 몸 상태가 좋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독일 현지에서 베르더 브레멘 원정 경기를 치르던 중 상대 선수의 축구화 스터드에 발목 힘줄을 찍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대에 오르면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했다. 내가 수술을 선택하면 자칫 국가를 위해 뛰기 싫어 핑계를 댄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기에 수술을 미루고 통증을 참으며 멕시코행을 택했다”며 40년 전 조국을 위해 부상 투혼을 불살랐던 비화를 직접 전했다.
선구자로서 모진 주위의 견제를 견뎠던 차 전 감독의 시선은 이제 자신과 같은 나이로 멕시코 땅을 밟은 캡틴 손흥민(34·LAFC)에게로 향했다. 차 전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전술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손흥민의 역할을 분석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전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신체적으로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가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손흥민은 중앙보다 측면에서 뛰는 것을 분명히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술적으로 우리는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했다. 그 방식은 체코를 상대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팀을 위해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의 전술적 영향력도 강조했다. 그는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면 상대 수비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차 전 감독은 이웃 나라 일본 축구의 무서운 성장 기류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내가 선수로 뛰던 시절부터 무려 3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축구 청사진을 빌드업해 온 팀”이라고 평가하며 “그 장기적인 준비의 결실로 이제 일본은 월드컵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우승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평했다.
과거 일본 축구의 무서운 장기 기획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충격은 차 전 감독의 축구 인생 행보까지 바꿨다. 그가 독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재를 털어 국내 최초의 선진형 아카데미인 ‘차범근 축구교실’을 출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뿌리가 튼튼해야 미래 세대가 세계무대에서 기죽지 않고 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대표팀의 주축인 황희찬과 백승호 등이 모두 ‘차붐 아카데미’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결실이다.
차 전 감독은 “지금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다음 세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팀이 8강에 진출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아시아 축구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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