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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동영 “트럼프 SNS의 김정은 사진, 북·미 친서 외교 시동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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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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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북·미) 친서 외교의 시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리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SNS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김 위원장과의 사진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분석이라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기해서 조용히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정 장관은 “친서 외교의 시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북·미 접촉과 대화가 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이뤄지던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 생일 때 축하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 장관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의 실패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실패였고, 북한으로서도 대미정책의 실패였고, 우리 정부로서도 역할의 실패로 귀결됐다”며 “그때 만일 하노이 노딜이 아니고 협상이 이루어졌더라면 한반도의 시계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결 정책의 계승 정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청산해야 한다”며 “역대 민주 정부 계승의 연장 속에서 다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고, 해야 할 바 방향을 정하는 그런 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겨울 문턱에서 1년 동안 살던 서울 중구 봉래동의 서울역게스트원룸을 떠나야 했다. 고시원이 ‘봉래3지구’ 재개발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건물 수위에게 들었을 뿐 누구도 그에게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인 중림동의 고시원에 살고 있다.
서울역게스트원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25시고시원에서 살던 60대 B씨도 올해 초 중림동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최근 봉래동에서 이곳으로 10여 명이 넘어왔다고 들었다.
봉래동엔 A씨와 B씨가 살던 곳 말고도 고시원이 2곳 더 있었다. 총 4곳의 고시원에 어림잡아 150여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재개발 착공이 다가오면서 모두 텅 비었다.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최근 서울역 일대 재개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근처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철거로 인한 이주를 반복하고 있다. 주거지를 사실상 강제로 옮겨야 함에도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이사비 등을 온전히 혹은 아예 지원받지 못한다. 현행법에선 고시원·쪽방을 ‘집’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인권운동단체 홈리스행동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서울역게스트원룸과 페퍼민트레지던스·남대문고시원 등 봉래3지구 내 고시원 거주자들은 재개발 절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거했음에도 이사비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그나마 B씨가 살던 25시고시원 주민들에게만 2~3개월치 월세 면제와 100만~150만원의 이사비가 제공됐다고 한다.
법적으로 고시원·쪽방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전입신고 여부나 방세 납입 형태에 따라 법적 세입자 지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보상 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16일 고시한 봉래3지구 정비계획엔 고시원이 4개 있었음에도 ‘거주현황’과 ‘세입자 주거대책’에 모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법적 사각지대 속에 서울역 앞은 최근 10년새 봉래1~3지구를 비롯해 양동·남대문로5가 등 재개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곳에 많은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거나 ‘메뚜기’처럼 근방을 옮겨다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역 주변 고시원·쪽방 주민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더라도 이주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역 근처에서 얻은 일자리와 쪽방 주민에게 제공되는 9000원짜리 식권 등 복지 혜택을 잃기 때문이다. A씨가 봉래동에서 가까운 중림동으로 옮긴 이유도 서울역 근처 시설을 청소하며 월 98만원을 받는 자활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정부는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쪽방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 약 4만7000㎡를 재개발해 주택 2410가구를 지으면서, 이 중 1250가구를 쪽방 주민 등 세입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이 살 임시주택을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5년 넘도록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민간개발을 원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재개발구역에 살지 않는 토지주에게도 분양권을 주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여러 특례도 만들었으나, 토지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공공주택 사업 발표 당시 동자동 쪽방촌엔 약 1000명이 거주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사망하거나 방치된 건물이 더 열악해지면서 현재는 약 700~800명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쪽에선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동의율을 확보하고 지구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민간 개발 사업이더라도 고시원·쪽방 거주자들이 이주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재개발사업을 인허가하는 서울시가 고시원 주민에게도 이주대책비를 주도록 시행사를 행정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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