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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한판 만원’ 금란, 밥상 덮친 고물가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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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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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식음료와 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치솟으며 서민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인한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비석유류 제품에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고, 지난 겨울 발생한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닭고기·돼지고기 가격까지 뛰고 있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장바구니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서민들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와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제품가를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주요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하기로 했다. 11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메가MGC커피, 이디야커피 등 골목상권의 대표적 외식 브랜드들도 이달 들어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렸다. 지난 17년간 가격을 동결해온 동대문엽기떡볶이는 내년 7월부터 7%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속에서도 정부의 가격 억제책에 숨죽이고 있던 기업들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다.
서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10구 소매가가 1년 전보다 38% 이상 오르며 5000원을 돌파했다. 마트나 시장에서 계란 30구 한 판은 1만원 이하짜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닭고기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19.2% 뛰었다. 지난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1134만마리와 종계 44만마리가 살처분된 충격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삼겹살값도 오르고, 고환율 때문에 수입 소고기 가격마저 오른다. 서민들은 집에서 밥을 해 먹기도, 외식을 하기도 겁나는 처지로 내몰린 셈이다. 계란 소비가 많은 식당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선란이나 닭고기용 병아리 등을 대거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 특히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과 폭우가 시작되면 농축산물 공급은 더 둔화할 수 있다.
AI로 인한 계란값 폭등은 최근 들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 수입 조치나 할당관세 적용 등 임시방편식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중간 유통 마진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국산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안적인 수입처 다변화 전략도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물가 불안 분위기에 편승한 식품과 유통업계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매점매석 행위가 없는지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시급한 정부의 민생 과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4월에는 공익 목적의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그동안 외면해온 증거 공백 때문이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녹음된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둔탁한 소리 뒤에 이어지는 울음, 낮게 깔린 욕설도 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녹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어도 이 파일은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 노인,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처럼 언어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녹음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사실을 붙잡는 중요한 단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 법은 1992년 대선 직전 있었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정치적 도청과 불법녹음을 근절하고자 만들었다. 권력자의 밀실 대화를 함부로 엿듣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해 남긴 녹음까지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침묵을 강요하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형사절차의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낼 수조차 없다.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해도 그 영상물을 공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수사지연까지 심각해지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힘을 잃기 쉽다. 그럴 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녹음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제3자 녹음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편집, 무분별한 공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분명히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 통제 방식이 일률적 금지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처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좁히고, 사유 역시 학대·방임·폭력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폭로나 사적 제재가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 공적 절차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제3자 녹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면 된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다. 다만 그 보호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함께 덮어 버려서는 곤란하다. 공적 시스템이 닿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당하고, 울고, 설명하지 못한 채 잊힌다.
6월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묻고 싶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제3자가 담은 소리까지 불법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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