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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피해자 시간 16세에 멈췄는데, 감옥서 미래 계획”…장윤기 첫 재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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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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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과 계획 범죄 등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했다. 여성단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플랫]‘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이날 재판에서는 고 이채원양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혐의 등도 함께 심리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양 살해가 성폭행 목적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양이 지나가자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장윤기는 앞서 걸어가는 이양을 승용차로 따라가며 약 15분 동안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장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의 앞선 범행들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 신체 일부를 7차례 촬영한 혐의와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흉기 구입, 휴대전화 유심칩 제거, 범행 뒤 옷 세탁과 미용실 이용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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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세에서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순간조차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에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재판 직후 “성폭행 목적 부인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대상 혐오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의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형만이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정부가 의료사고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배상보험 대상을 올해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통해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했다.
전문의 대상 보험의 보장 한도는 기존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16억5000만원은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원이지만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말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전공의에 대한 보험 지원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3억1000만원은 보험으로 보장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보험 효력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로 했다.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해 배상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5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 등 곳곳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26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우박도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 내륙·산지 10∼80㎜, 충북 5∼60㎜,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5∼40㎜, 전남 내륙 5∼30㎜, 경북 북부 5∼60㎜, 대구·경북(북부 제외) 5∼40㎜, 울산·경남 내륙 5∼30㎜, 서해5도 5∼40㎜이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도 5~10㎜ 강우가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1~28도로 평년(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지역별로 보면 오전 5시 기준 서울 21.1도, 인천 21.3도, 수원 20.8도, 춘천 17.9도, 강릉 18.0도, 청주 21.5도, 대전 20.2도, 전주 20.4도, 광주 20.8도, 제주 19.7도, 대구 19.7도, 부산 20.0도, 울산 18.8도, 창원 20.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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