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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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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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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24)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전이나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신의 힘으로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기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온 점과 출산 직후 경황이 없었던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한 뒤, “피해자 친부에게서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해 죄책을 피고인 1명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출산 직후 하혈과 패닉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살해의 고의로 피해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지난해 12월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 객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북아프리카 튀지니에 한국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이 구축됐다.
지식재산처는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24일(현지시간) 튀니지 특허청과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식은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행정 경험과 디지터 기술을 바탕으로 튀니지에 구축된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행사다.
튀니지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은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첫 공공협력 사업으로 이뤄졌다.
2023년부터 약 42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까지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사용자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튀니지 특허청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검색, 민원처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출원인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지식재산 행정 업무 처리 속도와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을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와 지식재산행정 경험을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는 디지털 공공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튀니지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이번 사업은 K-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이자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식재산 협력 확대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을 확대해 한국의 디지털 행정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협력국의 지식재산행정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현재 ODA 사업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현지 환경에 맞게 구축해 지식재산 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도 몽골,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등에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한류 행정’의 전파 범위를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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