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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퇴…“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운명 공동체” 연임 도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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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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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다”며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다.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라며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는 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며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라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비긴다는 생각은 없다.”
국가대표 수비수 이한범(24·미트윌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이한범은 23일 멕시코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우니베르시타리오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체코와 멕시코를 상대하면서 수비가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다. (오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도 똑같이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범은 한국 축구에서 보기 드문 유럽파 중앙 수비수다. 2023년 8월 덴마크 미트윌란에 입단해 3년간 거친 덴마크 축구에 적응한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빼어난 수비 솜씨를 자랑하고 있다.
평소 소속팀에서 익숙해진 스리백의 스토퍼로 쟁쟁한 공격수를 꽁꽁 묶었다. 지난 19일 멕시코전에서 경계 1순위였던 훌리안 키뇨네스를 막아낸 게 대표적이다.
이한범은 “특별히 키뇨네스를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김)민재형과 의논해 잘 막으려고 했다. 운도 따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빠르고 개인기가 좋다. 수비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똑같이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범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고민하는 것은 소통이다. 멕시코전에서 골키퍼 김승규(도쿄)가 공중볼을 잡는 과정에서 수비수 이기혁(강원)과 충돌해 통한의 결승골을 내준 게 여전히 신경쓰이는 눈치다.
이한범은 “(김)승규 형과 (이)기혁이 형이 많이 대화하는 것을 봤다. 모든 선수가 그런 장면이 안 나오게 해야 했다. 승규형이 나왔을 때 제가 골대 안쪽에 있었는데, 제가 잘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준비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범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지난해 클럽 월드컵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명문 마멜로디 사운더스를 상대했던 울산 HD의 골키퍼 조현우가 큰 도움이 됐다.
이한범은 “(조)현우 형과 소속팀의 아프리카 선수에게서도 들었는데, 그 팀이 다른 아프리카 팀들과 달리 빌드업 위주의 축구를 한다고 얘기 들었다”며 “개인 능력도 좋고 빠르다. 수비 조직을 잘 준비하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뒷공간을 준비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범은 한 발 나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골까지 노리고 있다. 멕시코전에선 0-1로 끌려가던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슛을 시도했지만, 골문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엔 소속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조규성과 함께 고공 축구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한범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이 키(평균 178.8㎝)가 작다고 들었다. (조)규성 형이랑 월드컵을 뛴다면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같이 뛴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A조 2위로 32강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한범은 “선수들은 비긴다는 생각은 없고, 무조건 이긴단 생각이다. 안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무조건 이겨서 더 높은 위치로 가서 국민들께 행복을 안기는 것이 목표다. 좋은 결과와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쪼개기 기소 외에 검찰의 기존 공소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쪼개기’ 형태의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하면서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이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관행처럼 반복해왔다.
공범 쪼개기보다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 관행이 더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려고 일부 혐의만 먼저 기소한 뒤,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기 직전 다른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실무상 공범끼리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꽤 있다”면서도 “앞으론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본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도 점차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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