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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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6-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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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위증이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평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반대에도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을 결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재판이 편협하게 진행됐다”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교통 불편 없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택시가 등장했다.
괴산군은 지난 19일부터 맞춤형 관광택시인 ‘더 레드(THE RED)’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더 레드는 여행객이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다. 괴산의 대표 축제인 ‘빨간맛 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 등 지역을 상징하는 붉은색에서 착안해 만든 이름이다. 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빨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도 빨간 셔츠를 입는다. 시범운영에는 개인택시 5대가 참여한다.
관광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4시간·6시간·8시간 코스를 기준으로 책정된 요금은 시간당 2만원이지만, 군에서 전체 요금의 40%를 지원한다. 관광객은 60%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탑승 인원에 따라 2인은 2만원, 3~4인은 3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준다. 쿠폰은 괴산읍 로컬푸드 매장과 한살림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3~4인 가족이 정상가 8만원인 4시간 코스를 이용하면 군 지원금(3만2000원)을 제외한 4만8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여기에 3만원인 당일 사용 쿠폰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부담금은 1만8000원 정도다. 8시간 코스는 최대 9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차와 버스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기차를 타고 연풍역에 내려서 관광을 즐기려는 외지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이용할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관광택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광택시는 연풍역과 괴산터미널 등을 기점으로 총 10개 코스를 4시간, 6시간, 8시간 단위로 운행한다. 수옥폭포~산막이옛길~연풍성지~문광저수지 등을 돌며 청정 자연 속 트레킹을 즐기는 ‘힐링 코스’와 한지체험박물관~충북아쿠아리움~괴산생태뮤지엄 등 역사문화유적과 명소를 둘러보는 ‘괴산 한 바퀴 여행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티머니GO, 코레일톡 등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는 또는 전용 전화(02-6952-3125)를 통해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원영성 괴산군 문화관광과장은 “관광택시 ‘THE RED’를 통해 교통 부담 없이 괴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방문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괴산을 여행할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경남 함안 칠서 지점의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창원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창원시의 늑장 대응과 사실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칠서지점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창원시의 수돗물 관리 행정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창원시가 지난 8일 낙동강 원수에서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을 검출하고도 안전 대응을 지연하다가, 감시기준에 육박한 16일에야 정수공정 강화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보도자료를 열흘이 지난 18일에야 발표하며 사실을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은 최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의 녹조가 급격히 확산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칠서 지점과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경남 함안과 창녕 사이 칠서 지점은 녹조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지난 15일 ㎖당 1만 8956개에 이어 22일 1만 8836개를 측정해 2주 연속 경계 기준(1만개 이상)을 넘었다. 김해와 양산 사이 물금·매리 지점도 22일 기준 1만 3288개로 경계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 주말 비가 내렸으나 22일 기준 수온은 칠서 지점 25.8도, 물금·매리 지점 25.5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녹조 증식 조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창원 도심 수돗물에서는 흙냄새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총 73건의 수돗물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대부분 칠서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는 마산·창원 등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칠서정수장 수질 검사 결과, 남조류가 대사 과정에서 분비하는 냄새물질인 지오스민이 0.043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감시기준(ℓ당 0.02㎍)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칠서정수장 수질 검사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감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높은 습도와 강수량 부족으로 냄새물질인 지오스민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고도 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하고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22일 기준 냄새물질(지오스민)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시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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