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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상업성 검증할 ‘한미 전략 투자 사업 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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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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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할 ‘한미 전략 투자 사업 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23일 첫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미 투자에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한 뒤 국회 보고나 승인을 거치는 순서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사업관리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공사 대표 등 당연직 위원이 9명이고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위원이 11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임시 추진 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정식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사업관리위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밝혔다.
수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상된다. 서울 30도, 전주 28도, 대전 26도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전날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으나, 강릉·대구·부산은 동풍 영향으로 23도 안팎에 그쳐 크게 덥지 않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일대에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30㎜,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 제주도가 5~10㎜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도 5~10㎜의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동해안 지역은 이튿날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북부와 전북, 대구·경북 남부 내륙 등지에는 오후 들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새벽까지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도 오전까지 시속 55㎞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수준으로 일겠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19일부터 맞춤형 관광택시인 ‘더 레드(THE RED)’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더 레드는 괴산을 찾는 여행객이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다. 괴산의 대표 축제인 ‘빨간맛 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 등 지역을 상징하는 붉은색에서 착안해 만든 이름이다. 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빨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도 빨간 셔츠를 입는다. 시범운영에는 개인택시 5대가 참여한다.
관광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4시간·6시간·8시간 코스를 기준으로 책정된 요금은 시간당 2만원이지만, 군에서 전체 요금의 40%를 지원한다. 관광객은 60%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탑승 인원에 따라 2인은 2만원, 3~4인은 3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준다. 3~4인 가족이 정상가 8만원인 4시간 코스를 이용하면 군 지원금(3만2000원)을 제외한 4만8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여기에 3만원인 당일 사용 쿠폰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부담금은 1만8000원 정도다. 8시간 코스는 최대 9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택시는 연풍역과 괴산터미널 등을 기점으로 총 10개 코스를 4시간·6시간·8시간 단위로 운행한다. 수옥폭포~산막이옛길~연풍성지~문광저수지 등을 돌며 청정 자연 속 트레킹을 즐기는 ‘힐링 코스’와 한지체험박물관~충북아쿠아리움~괴산생태뮤지엄 등 역사문화유적과 명소를 둘러보는 ‘괴산 한 바퀴 여행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티머니GO, 코레일톡 등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전화(02-6952-3125)를 통해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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