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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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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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6시 16분쯤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시위 말이다. 갑자기 참정권을 외치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존재와 행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들의 주장이 정당한 요구인 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뒤늦게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선뜻 동조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힐난하기도 했다. ‘선거는 중요하지, 그런데 이럴 일인가?’ 다른 한편에선 그들을 뒤늦게 나타난 사람들의 한 부류, 즉 극우나 극단주의자, 능력에 따른 차별을 옹호하고 신자유주의적 윤리의 화신이자 모든 것을 절차적 공정성으로 환원하는 권리침해 호소인으로 매끄럽게 해석하기도 했다. 곧장 시위 주변에 피어올랐던 난처함도 사라졌고, 이윽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장악하면서 머뭇거림도 없던 일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올림픽공원에 남은 자들과 등치시켜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원래부터 극우였던 거지.’
그들은 십수년째 정치적 공간에 등장할 때마다 낯선 존재들로 그려진다.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되어 본 적 없는 그들은 주체라기보단 대상이자 타자였다. 타자화된 시선 속에서 탈정치적 무지자거나 극우 내지는 극우로부터 계몽되어 구출되는 존재다. 마침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몇 군데 실패가 그들의 무책임한 기표 탓으로 돌려지던 참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참정권을 들고 정치에 나타난 것이다.
정당하지만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분노 촉발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반기득권 정서가 강하고 커다란 두 정당 사이를 진동하며 떠도는 그들은 순수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지도부와 중심성, 조직과 단체, 권한위임을 불신한다.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이 대표를 신뢰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문제로 지적되는 그들의 반정치적 태도는 사실 새롭지 않다. 오히려 연구 대상은 매번 그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우리일지도 모른다.
‘무지를 향한 열정’은 알고 싶지 않은 걸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린 우리를 이루는 익숙한 세계와 이를 설명하는 틀에 그들의 존재를 기입하길 두려워한다. 그들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균일했던 세계가 무너지거나 깨지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나 민주와 반민주 같은 매끄러운 틀 같은 거 말이다. 동시에 그들에 의해 폭로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 불쾌한 진실, 불행의 파편들을 마주하길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을 끝없는 외부자이자 타자 같은 모양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각자도생이나 능력주의를 좇는다고 비난받지만, 실은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가 강제한 생존윤리를 체득했을 뿐이다. 사회운동조차 정치를 개별 주체의 각성으로 환원하며 규범화해왔다. 그 결과 사회와 공동체는 기각되고 모든 진보를 당사자의 생활윤리 차원에서 실현한다. 공동체를 경험해본 적 없이 원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의지처가 법이나 행정인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들의 탈정치·반정치적 경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방어기제임과 동시에 사회가 강제한 삶의 지혜다.
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오해다. 힘의 논리를 믿고 평등을 부당하다고 여기며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파시즘은 어디서 몰려올까. 그들을 우리 바깥 존재로 타자화할수록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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