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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피해복구? 진심 사과한 적은 있나”…슬픔 넘어 분노, 끝낼 수 없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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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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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공장 앞 추모 표지석 설치화성시와 추모공간 논의유족들 일상 회복은 난망박순관 대표 위헌 제청에“감형도 모자라 법 뒤집나”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아리셀 참사 이후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의 딸은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 재판에서 대폭 줄어들자 분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박 대표는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했다.
이씨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법원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사노동 부담을 떠안는 기간이 여성은 58년에 달하지만, 남성은 12년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 국민시간이전계정’을 보면, 여성은 26세부터 가사노동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해 84세까지 이어졌다.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집안일 기여가 늘어나다가 44세 이후 다시 돌봄과 가사노동의 혜택을 받는 쪽으로 전환했다.
다만 5년 전(2019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4년 늘고(8년→12년), 여성은 3년 줄어(61년→58년) 격차가 좁혀졌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음식 준비, 청소, 의류 관리 등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자원봉사 활동 등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소비·이전 규모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통계다.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 소비가 생산보다 많으면 적자로 표시된다.
2024년 기준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4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성(156조6000억원)의 약 2.7배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시기는 여성 39세, 남성 38세였다. 해당 시기 가사노동 가치는 각각 1919만원, 250만원으로 여성의 집안일 부담이 남성의 7.7배나 됐다.
연령대별 1인당 가사노동은 40세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M자’형 흐름을 보였다. 여성은 40세 이후 감소하다 65세에 다시 늘었고, 남성은 39세 이후 줄어들다가 74세에 두 번째 정점을 기록했다. 이는 은퇴 이후 가정 내 활동과 손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녀들의 혼인 시기가 늦어지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시점도 함께 늦춰졌다. 2019년에는 55~64세에서 다른 가구의 미성년 돌보기 순유출액이 가장 컸지만, 2024년에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정전도 증가한다는 통념과 달리, 두 변수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대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노후 장비와 송전선로 고장 등 전력 인프라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국제 통계와 주요 대정전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전 시간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리팩트가 세계은행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2015~2019년 ‘계통 평균 정전 지속시간 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한 32개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국(53.1%)에서 정전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시간이 증가한 국가는 13개국(40.6%)으로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2.75%포인트, 10.48%포인트 늘었지만 정전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리팩트는 “재생에너지를 20%포인트 이상 급격히 늘린 나라와 1%포인트 미만으로 완만하게 늘린 나라로 분류해 분석해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전 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전 시간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전력 인프라 결함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연구기관 제로카본애널리틱스(ZCA)가 최근 20년간 발생한 세계 주요 대정전 20건을 분석한 결과, 11건은 장비 노후화와 송전선로 고장 등 인프라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작동 실수 등 인적 오류는 6건, 폭염·혹한 등 극한기상과 지진 등 자연재해는 5건, 유지보수 투자 부족은 4건으로 집계됐다. 전력망 과부하나 계통 불안정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은 인프라 결함과 투자 부족이 맞물린 사례로 분석됐다. 리팩트는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이 발전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압 제어·계통 규정·보호 설정·운영 구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ZCA는 “정전은 일반적으로 서로 연관된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하며 대정전의 주요 원인은 인프라의 실패”라며 “이베리아반도 대정전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잘못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팩트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대정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대정전 직전 1년간 월평균 1.2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3GW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충전시설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발전 설비뿐 아니라 전력망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팩트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하면 접속 지연, 출력제어, 전력망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를 넘어, 생산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통에 흡수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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