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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펜스에 매달린 국화[현장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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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6-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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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 앞에 표지석이 섰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표지석 앞에 모여 헌화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들의 어깨 너머로 사고 현장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공장 펜스에는 흰 국화가 하나둘 매달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자들은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그 곁에 남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군가는 펜스 너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형태로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화꽃이 매달린 펜스 너머, 멈춰버린 공장의 풍경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한국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보다 40년 빠른 44세부터 집안일을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돌봄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집계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통계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가사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성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느는 추세라지만, 여성이 가사노동을 도맡는 구조는 여전한 것이다.
데이터처는 가사노동과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해 추이를 분석했다. 생산한 가사노동이 소비한 가사노동보다 많아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하는 ‘흑자’ 기간에서 남녀 성별 차이는 극명했다. 여성은 26세부터 흑자에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된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4세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성의 흑자 기간은 12년이었지만 여성은 58년으로 4.8배나 길었다. 생애주기 적자로 보면 남성의 적자 규모가 107조5710억원이었는데, 결국 고스란히 여성의 희생으로 메워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성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사노동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전체 가사노동 생산액은 5년 만에 55.1% 급증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영향도 크지만, 속내를 보면 손자녀를 맡는 ‘황혼 육아’와 배우자를 수발하는 ‘노노(老老) 돌봄’이 고스란히 노년 여성들에게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 통계 분석으로 확인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노동의 실상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돌봄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의 일방적 희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한국 실정에 맞는 돌봄의 해법을 찾으려면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출범을 본격화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함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기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수석 8명 가운데 3명이 이날 인사를 통해 교체된 데다, 공석인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전체의 절반이 교체된다.
앞서 지난 1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되고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 임명된 수석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차장도 전체 3명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2명이 교체됐다.
시기적으로도 한 총리 후보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모진 개편의 메시지는 집권 2년 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정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맡는 홍보수석,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민정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국민 체감형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차를 맞이해서는 좀 더 활발하고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 사회수석은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청와대 내 핵심 직책이다.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청와대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실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책 라인은 유임했다. 지난 1년간 공유해온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정책실 산하 AI수석 자리가 채워지면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부동산 종합 대책,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한찬식 민정수석), 영남(성기홍 홍보수석·강건작 1차장), 호남(김경자 사회수석·송기호 3차장)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지역 균형을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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