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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직 확장에 힘쓰다 본연의 선거 사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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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2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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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포지티브식’ 규제…기능 비대화행안부·기획예산처도 관리 책임정치는 부정선거론 대응했어야선거 시민 주도로 바꿔나갈 필요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후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선거 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공무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에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한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조직 확장에 힘 써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식으로 꾸려지며 선관위의 유권해석,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져온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상태로 뒀다. 기획처 등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무원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 선관위 해체 주장은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없으면 행안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잠실에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가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올해 국내 해수욕장 최초로 ‘1000만 방문객’ 기록에 도전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SUP(스탠드업 패들보드) 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26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은 9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송정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개장한다. 이 2곳을 제외한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모두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구 해수욕장만 길게 운영하는 이유는 고수온 현상 때문이다. 바닷물이 따뜻해 9월에도 방문객이 많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다른 구·군보다 15일가량 길게 잡은 것이다.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999만5000명이다. 지난해보다 5000명만 더 유치하면 국내 최초로 ‘1000만 해수욕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지난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하하가 26일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관련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하는 개장 다음 날인 2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직접 바캉스 용품을 판매하는 이벤트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배우 한상진이 하하와 함께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녹음하기도 했다.
방문객 극대화를 위해 그간 지역 단체가 운영하던 파라솔 구역을 축소하고, 일반인이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파라솔이 없는 사람에게는 1만 원에 돗자리 등을 대여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고, 백사장에 머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여러 민간 축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 올해는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넓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수욕장 중 방문객 수 3위(457만4000명)인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SUP 등 각종 체육행사가 예정돼 있다. SUP는 보드를 타고 노를 저어 다니는 해양스포츠다. 어린이나 노년층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부산광역시장배 SUP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생 이상 선수 120여 명이 참가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보드를 타고 인근 이기대 등을 둘러보는 SUP 투어링 행사가 오는 11월까지 꾸준히 진행된다.
광안리해변 특설경기장에서는 10개국 26개팀이 참가하는 국제 비치발리볼 대회도 8월13~16일 열린다. 다음 달 5일까지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9시 인근 민락수변공원에서 ‘부산바다도서관’ 행사도 개최된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독서로의 입항’이 주제다. 독서존, 문화예술놀이터, 작가 북토크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8월11~13일 열리는 바다도서관 2부 ‘정박’은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와 연계해 북항과 광안리 인근 민락수변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은 지난해 한 민간업체의 ‘한국 관광지 500’에서 해운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분석돼 올해도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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