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해커 소행 아니었다···‘모두의 창업’ 5000명 합격자 정보 유출, 참여업체 해킹으로 발생 > 공지사항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해커 소행 아니었다···‘모두의 창업’ 5000명 합격자 정보 유출, 참여업체 해킹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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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2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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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이 안 됐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창진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에 자금이 쏠리면서 적자 회사 비율은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46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61억원)보다 228.7%(1조20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전 분기(7668억원)와 비교하면 91.2%(6995억원) 늘었다.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1조3523억원으로 전 분기(8783억원) 대비 54%, 지난해 동기(4067억원) 대비 232.5% 올랐다.
운용자산은 235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6%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확대로 지난해 말보다 15.8% 오른 70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는 784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 증가했으나 공모펀드에 비하면 성장세가 약했다.
회사 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전체 자산운용사 511곳 중 319곳(62.4%)이 흑자를 냈지만, 적자를 기록한 회사의 비율도 37.6%로 전 분기(32.3%)보다 상승했다. 이는 대형 운용사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시장이 ETF 위주로 재편되면서 일부 대형 운용사로의 쏠림과 ETF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주가지수 상승 관련 시장의 과도한 쏠림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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