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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피플]“출산휴가 다녀오겠습니다”···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이 쏘아올린 ‘정치인의 출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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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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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타 쇼코(35)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은 지난달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타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는 일과 출산의 양립을 둘러싼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 3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가와타 시장은 취임 이후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지난 1월 엑스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당시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와 비판이 모두 뒤따를 것을 각오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라가시 에리가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이 중 40세 미만은 1.2%에 그친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성은 출산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과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여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신임 특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직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60차 위원회를 열고 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 운영에서 위원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앞에 놓인 과제는 남겨진 조사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서 사안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로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원회 내부를 정비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나머지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특조위의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특조위 내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구성원 사이의 어떤 쟁점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아직 소상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위원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그 문제점 해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좋은 해법 반드시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송기춘 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한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유가족 일부는 한 국장에 대해 조직 운영 혼란과 조사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특조위가 그간 희생자 행적 조사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기관 조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이런 염려를 들은 적은 있으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희생자 조사는) 사건 전체와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조사하느라 보다 큰 움직임에 대한 조사를 뒷전에 놓는다거나 해당 조사를 깍아내리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날 한 유가족은 송 위원장에게 “특조위 내부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 처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유가족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한달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대부분 청구 건들이 비공개 결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특조위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인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브리핑을 열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주요 7개국(G7) 만찬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레오 14세 교황의 삼성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등 순방 중 일화를 직접 소개했다. 90분 넘게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과 보완수사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브리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후 이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 답답해했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불거진 당·청 갈등에 관한 질문에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론가, 운동가와 정치인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며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분열에 대해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며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나”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두고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평가다”라며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90분 넘게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만난 정상들과 레오 14세 교황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이)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삼성 시계(스마트워치)라고 (했다)”라며 “전화기도 갤럭시를 쓴다,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G7 주최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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