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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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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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거절불안
박한선 지음 | 김영사 | 424쪽| 2만2000원
최근 진통제 ‘타이레놀’이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원리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위와 팔꿈치를 부딪히거나 발을 찧었을 때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같은 데 있다. 뇌는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부상을 유사하게 느낀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할 때면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메신저에 숫자 1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을 때,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 동료들이 나를 빼고 친한 것 같을 때 사람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기억이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 <거절불안>은 사소한 거절에서 받는 고통을 ‘거절불안’이라고 명명하고 원인과 해결법 등을 고찰한다. 저자인 박한선 서울대학교 교수는 진화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로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 일상의 순간을 더해 재치 있게 심리학적 분석을 이어간다.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거절불안에 따르는 증상들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다. 병리적 판단에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증상에 이름을 붙이고 거절불안의 뿌리를 찾아내보자는 의도다. 책은 각종 인격장애나 불안장애 등이 거절불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분리불안장애 등 사례를 나열한다.
2장에서는 문화권마다 달라지는 거절 대응 방식에 주목한다. 동양의 ‘체면’ 문화는 거절이 곧 존재에 대한 거부로 느껴지게 만든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능력주의와 결합해 거절과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 저자는 한국인에게 이 두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거절불안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인간 진화사를 통해 거절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진화론적 원인을 탐구하고, 종교의 맥락에서 다뤄졌던 거절과 고통을 들여다본다. 이론적 분석이 심리적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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