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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MOU 나흘 만에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 달래기 나선 미국···살얼음판 속 시작되는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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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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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나흘 만인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첫 실무 회담에 돌입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거론하며 협상 전부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미국은 “해협은 여전히 개방돼 있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회담 장소인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 속속 도착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전날 밤 스위스에 입국한 데 이어,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오전 리조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이란 회담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전에는 중재국인 파키스탄 및 카타르 대표단과의 양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후에는 카타르와 파키스탄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대표단 간의 4자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도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회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됐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전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MOU 1조(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 위반이라며 해협 내 선박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휴전 체결 이튿날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0명이다.
미국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부인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해협 내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 역시 스위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와 달리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실무 회담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막후에서는 이란을 달래기 위한 재정적 혜택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 60억달러를 식량·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어느 쪽도 판을 깨지 않는 데는 종전에 대한 양측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나 아조디 조지워싱턴대 중동연구소장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CNN 방송에 말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 쪽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으나 오만 인근 해협에선 선박들의 정상 항행이 확인된다면서 “이란은 협상의 가장 큰 지렛대(호르무즈 해협)가 자신들에게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 해협을 폐쇄할 수 있음을 미국에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 MOU 체결에 따라 향후 60일간 진행될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레바논 휴전 보장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제재 면제와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데다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까지 남아 있어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첫 실무회담도 애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본질에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자기도피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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