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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진짜 전쟁 왜 함?”…얻은 것 없이 이란에 ‘퍼주기’만 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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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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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종료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전쟁 100여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판이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전쟁이 무사히 끝난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종전협상의 내용과 전망, 점선면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미·이란 MOU의 핵심 내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양국은 ①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②호르무즈 해협은 60일 동안 무료 통행, 이후 운영 방침은 이란과 오만이 정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파격적인 경제적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③협상 기간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고 ④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기로 약속했어요. ⑤이란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의 민간 재건 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⑥핵무기 획득·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고 ⑦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현장에서 희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패’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쟁 목적이었던 이란 정권 교체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또 다른 명분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얻어낸 게 없습니다. 이란은 꾸준히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해 왔거든요.
반면 이란은 거의 내준 것 없이 큰 이득을 봤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은 게 결정적입니다. 이란은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큰소리를 쳐 뒀습니다.
제재 해제도 엄청난 이득이고요. 원유 판매 즉시 허가는 물론, 수십 년 동안 이란 경제를 옭아매 왔던 자금 동결 해제의 길도 열렸습니다.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 미국 자체 제재 등을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 협의를 체결하면서 동결 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한 걸 두고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득을 이란에 안겨주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승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는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찬했습니다. 미사일 문제를 두고는 “다른 나라도 미사일이 있으니 이란도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이란의 동결 자금을 두고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한 4000억달러의 ‘배상금’을 ‘민간 재건 기금’으로 바꾼 것도 패전국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협상한 결과죠.
문제는 이 협상이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틈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축출하겠다며 공습을 퍼부어 왔습니다. 미·이란 MOU에 레바논 전선 전투 중지가 포함됐지만, 이스라엘은 ‘MOU는 우리와 관계없다’며 지난 19~20일 보란 듯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MOU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협상도 안갯속이고 미국이 뭘 얻어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 끼친 민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떠안은 비용만 최소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 고물가·고유가를 부추기며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 비용 3000억달러도 전부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이란에서는 어린이·민간인을 포함해 수천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역이 확대되면서 중동 여러 나라에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된 미군 사망자들도 안타깝고요.
패권국의 황당한 결정에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시대, 한국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죠. 다른 나라보다 더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전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를 입고 성장한 나라”라며 “수동적 관찰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룰 세터’(규칙 제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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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두고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돌아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면서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한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 떠넘기는 모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 기금에 미국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향후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그 직후 발생한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후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시작한 뒤 47년 만에 제재 해제의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MOU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제재 완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폭격에 나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손질 생선을 요리하기 전 흐르는 물에 헹구는 습관을 갖고 있다. 비린내를 없애고 더 깨끗하게 먹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식품안전 전문가들과 해외 식품당국은 오히려 생선을 씻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생선을 포함한 육류와 가금류를 조리 전에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흐르는 물에 씻는 과정에서 세균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와 조리대, 주변 식재료로 튀어 오르며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USDA는 이를 ‘교차오염’이라고 설명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 역시 같은 입장이다. FSA는 생선과 육류를 물로 씻어도 유해 세균이 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물방울을 통해 주방 곳곳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균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척이 아니라 충분한 가열 조리라는 것이다.
맛 측면에서도 생선을 씻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선에는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산 등 수용성 성분이 포함돼 있다. 물에 오래 노출될 경우 이러한 성분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대구나 도미 같은 흰살생선은 조직이 부드러워 세척 과정에서 살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수분이 과도하게 남아 있으면 구웠을 때 표면이 바삭하게 익지 않고 질감이 무를 수도 있다.
실제 요리 전문가들은 손질 생선을 조리할 때 물로 씻기보다 키친타월로 표면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 원인이 되는 수분을 줄이면서도 굽거나 팬프라잉할 때 겉면이 더 바삭하게 익는다.
물론 예외도 있다. 비늘이 남아 있거나 손질 과정에서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가볍게 헹굴 수 있다. 다만 세척 후에는 키친타월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고, 싱크대와 주변 조리도구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에서 구입한 손질 생선이나 생선살은 대부분 별도의 물 세척 없이 바로 조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씻어야 더 깨끗하다”는 인식과 달리, 전문가들은 씻지 않는 편이 맛과 식품 안전 모두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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