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흡연의 끝은 폐암,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담뱃갑 경고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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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22일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개정한다. 2028년 12월22일까지 사용되는 이번 개정 내용은 경고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의 건강상 폐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궐련 담배 경고문구를 흡연 결과 ‘암시형’에서 ‘직시형’으로 바꾼 것이다.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실명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실명’으로 교체된다. 경고 주제도 일부 바뀐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기능 장애’가 빠지고 ‘신장암’이 새 주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담뱃갑에는 ‘흡연의 끝은 신장암’ 경고가 새로 붙는다.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 5종은 경고그림까지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함께 교체된다.
간접흡연 경고는 기존에는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는 문구가 쓰였지만, 앞으로는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바뀐다. 경고그림도 아기 피해를 부각하는 이미지로 교체돼 간접흡연이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하나의 문구가 쓰였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암 위험을 각각 별도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새 경고그림·문구는 성인·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와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 기술무역장벽 의견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새 경고그림과 문구를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하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로운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고그림 면적을 넓히고 담배 기기 장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코스피 지수(9114.55)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 있다. 종가 기준으로 91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불을 붙이거나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 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나도 예전에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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