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 공지사항

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9 17:05

본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유가 정책과 관련,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이 “AI(인공지능)를 통해 누구나 전문가처럼 일하고, 전문가는 기존에 풀지 못했던 난제를 푸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추론하는 에이전틱 AI는 업무를 최적화하는 데, 피지컬 AI는 물리적 현장에서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LG가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금융, 통신, 언론 등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한편 제조, 연구·개발(R&D),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며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 원재료 공급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모델과 의료 현장에서 초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예로 들면서 “기존에 사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복잡한 일에서도 AI가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고 있다”면서 “AI가 단순히 도구였던 시대를 넘어서 에이전트처럼 스스로 일하고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2020년 설립된 LG그룹의 AI 싱크탱크다.

이전글[기고]위기 속에서도 저력 보여준 중소기업 26.06.19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