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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산 강국 한국, 캐나다 안보 기여 준비돼 있다”…잠수함 수주전 속 한·캐나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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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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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 평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할 것이 많은 만큼 오늘은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해 왔다”며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 늘 무언가를 챙기며 살아가는 토끼씨가 있다. 토끼는 자기 전 가방을 정리한다. 가방 안에 당장 필요한 것과 갑자기 필요해질지도 모를 것,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다니면 왠지 든든해지는 것, 웃긴 것, 자랑스러운 것,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들을 넣고 다닌다. 누군가에게 줄 만한 물건도 챙긴다. 노트와 필통을 늘 챙기고 필통 속엔 연필심이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 연필 세 자루가 들어 있다. 볼펜도 닳거나 고장 날 수 있으므로 세 자루, 색연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153색. 이것저것 넣어 꾸리다 보면 짐은 늘 산더미다.
어느 날 세찬 비를 뚫고 여우 집에 놀러 간 토끼는 가방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여우와 다투게 된다. 날씨에 맞춰 채비하고 달리는 바람에, 배에 타서는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하느라, 내려서는 여우가 선물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드느라 가방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친구의 대접에 만족하던 토끼는 여우 탓을 하기 시작했고, 여우는 서운한 마음에 맞받아친다.
다음날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여우 집에서 토끼는 꽤 오래 지내야 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날들은 토끼에게 “아주 완벽한 나날은 아니었으나 가방이 있던 날보다 못할 것도 없는 날들”이었다.
책은 토끼의 과하다 싶은 준비성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사랑스러운 장면들 사이로 마음속 불안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싹트는 감정을 돌아보게 한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끝없다. ‘완벽’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면 이로울 게 없음을 알지만 미련 없이 놓아버리기엔 불안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의도치 않게 ‘가방 없이’ 사는 날이 찾아오고, 지내보면 완벽한 대비 없이도 꽤 괜찮은 날들이 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오해는 빈번하며 내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쉽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길 포기하지 않는 토끼와 여우를 보며 이 그림책의 무게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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