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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AI에 공정한 접근·동일한 보안·비침략성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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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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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소수의 선진국이 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따르던 낡은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경쟁’ 강연자로 나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 혁명이 몰고 온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말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이 커지며 세계 무역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AI 권력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65%를 통제하고 중국이 20%를 보유한 상황”이라며 “기술 접근권이 소수에 좌우되면 국가 간 역량 격차는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한 AI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도 최첨단 AI 모델에 공정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된 접근성’, 둘째는 세계 어떤 시장에 배치되든 동일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안전 기준’, 셋째는 AI가 사이버 작전이나 전쟁 등 무기화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적 비침략성’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개도국과 중견국이 기술 종속을 막을 실질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컴퓨팅에 필수적인 전력, 주요 광물자원, 향후 10억명의 사용자를 위한 지역 데이터와 언어 다양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세안, G20, RCEP 등 연합 체제를 통해 공동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며 올해 말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사례로 들었다.
팡에스투 특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중견국 연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리더십과 강력한 AI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과, 6억8000만명의 소비자 및 젊은 디지털 인력을 보유한 아세안이 결합한다면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안전장치 없는 접근은 무모하며, 접근 없는 보호장치는 배제를 낳는다”며 “이제 문제는 누가 AI 시대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직접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국으로 확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각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체인력 지원’에만 치우친 인상이 짙다. 진짜 문제는 ‘눈치 보느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인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인 C씨(71)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가족이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흥신소까지 이용해 B씨 집을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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