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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자메모]‘노동존중’ 외치던 경기도는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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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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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어졌다.
‘노동 존중’을 앞세운 경기도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으며, 앞장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도 시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행보는 그간의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적힌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매뉴얼 폐기를 즉각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반박 자료까지 내며 ‘오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10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함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들이 누릴 것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을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로 인정받지 않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 선수들이 때아닌 ‘뱀 경계령’에 긴장하고 있다. 미국 남부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일부 대표팀 훈련장 인근에서 독사 출몰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 대표팀 주장 요주아 키미히는 16일 독일 매체 빌트 인터뷰에서 “어제 훈련장에서 뱀을 봤다. 독이 있다고 들었다”며 “물리면 병원에 가야 한다. 죽지는 않겠지만 분명 위험한 동물이다. 독일에는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키미히는 “만약 실수로 뱀을 밟는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 베이스캠프를 꾸렸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훈련장 인근에서 발견된 뱀은 구리머리살무사(사진)로 추정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가장 흔한 독사 가운데 하나다. 노스캐롤라이나 야생동물자원위원회(NCWRC)에 따르면 주 내 독사 교상 사고의 약 90%가 구리머리살무사에 의해 발생한다. 치명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물리면 극심한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다. 구리머리살무사는 공격하기보다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어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다.
노르웨이 대표팀도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윈스턴세일럼과 인접한 지역이다. 그린즈버러 홈페이지에도 “살무사가 매우 흔하다”는 안내가 올라와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훈련하는 스위스 대표팀은 훈련장 지도를 공개하면서 일부 구역을 붉게 표시해 ‘뱀 구역’이라고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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