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임의진의 시골편지]고구마밭 북받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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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강아지들도 고구마를 즐기지. 삶은 고구마를 덥석 물고 좋아 꼬리를 살랑살랑. 예전엔 사람 먹을 고구마도 없었는데 요샌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 ‘갱얼들’ 간식으로 준다. 주인 따라 비건 강아지나 마찬가지인 우리 갱얼은 고구마 한 개도 감지덕지.
제주에서 만난 동화작가 김영화 샘이 쓴 <북받친밭 이야기>에 울었다. 나는 고구마밭 이야기를 하고, 김샘은 북받친밭 얘길 꺼냈지. 김샘은 내 선곡 음반들의 오랜 찐 팬. 친구가 운영하는 LP 음악바 ‘20세기 소년’에 가서 그 노래들 들으며 책 얘길 나눴다. 조천중학교 교사 이덕구는 스물아홉 살 청년. 북받친밭에서 무장대를 이끌었지. 현상금 600만원의 사나이. 서북청년단은 이덕구를 사살해 마차에 싣고 내려갔대. 그날 이후 밭은 조릿대가 자라 허리까지 우북수북. 고구마라도 있었다면 배고프지 않았을 긴긴 겨울. 배고픈 사잇길 따라 까마귀가 앉아 서럽게 운단다. “덕구 덕구 이덕구. 박박 얽은 그 얼굴~” 물도 없이 고구마를 먹고 체한 것처럼 나는 속이 답답했다. 산에서 죽은 이들 위해 노래 한 곡 꺼내 들었지. 대니 보이, “가을은 깊고 꽃은 속절없고, 너 찾아와 내 무덤 앞에 서서 정다운 말로 날 불러주오~ 아 목동아.”
전북 지역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13시간 만에 적발됐다. 소속 기관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면서도 음주 측정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완주군 봉동읍 소속 부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걸어서 부대로 복귀했다.
출근하던 동료 대원들이 사고 차량을 발견해 임의로 옮겼지만, 정식 사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A경장은 사고 경위를 묻는 상급자에게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소속 기관은 별도의 음주 측정이나 추가 확인 없이 진술을 받아들였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 제보가 언론에 접수되면서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A경장은 감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A경장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낼 세금이 없어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를 묶어두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최종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2175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86명으로 95.9%를 차지했다.
사업수입 1000만원 이하가 1915명(88.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71명(7.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52명(2.4%),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6명(0.7%), 4000만원 초과 21명(1.0%)이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먼저 세금을 냈다가 전액 돌려받는 것은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 때문이다. 이들은 매월 사업소득 3.3%를 세금으로 낸다. 이후 국세청은 이듬해 5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접수하고, 업무에 쓴 경비와 세액공제분 등을 반영해 총결정세액을 확정한다. 총결정세액에 따른 환급은 같은 해 6~7월 이뤄진다. 연초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1년 반가량 걸리는 것이다. 실제 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인당 평균 15만원,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평균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다.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내느라 영세 사업자들이 당장 생활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일급 단위 정산을 원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이들에게는 보수의 3.3%를 미리 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신고에 드는 비용도 부담거리다. 별도로 집계한 2024년 귀속 자료에서 사업수입 2000만원 이하 인적용역 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고 환급받은 사람이 8만1588명이었다. 환급액은 총 329억4300만원이었다. 사업자는 통상 세무사나 세무플랫폼에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김 의원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세율을 1%까지 낮추거나 직전 연도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 완전면세 특례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일일이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는 ‘자동 직권 환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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