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유실물센터 대신 자기 집으로…승객 지갑 챙긴 SRT 객실장 해임에 법원 “정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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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유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SRT 운영사인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RT 객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SR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SR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근로자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훈태(41·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한국 대표팀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서훈태는 19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혼성 10ｍ 공기소총(스포츠등급 SH2) 입사 결선에서 24발 합계 254.6점을 기록, 대회 기록 및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은메달은 태국 쿤통 웡사통(253.6점)이 차지했다.
서훈태는 결선 무대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첫 5발 합계에서 54.0점으로 선두에 오른 이후 줄곧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10.6점 이상의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쏘면서 마지막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선두를 지켰다. 서훈태와 함께 결선에 오른 박승우(32·광주광역시청)는 22발 합계 232.0점을 기록, 3위에 올랐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같은 종목 동메달을 따냈던 서훈태는 처음 출전한 아시안패러게임에서 자신의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이번 대회 대표팀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된 서훈태는 20일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스포츠등급 SH2)와 22일 50m 소총 복사(스포츠등급 SH2)에서 다시 한 번 금빛 총성에 도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태한 선관위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선관위특검은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7시6분쯤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선관위특검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특검 수사 대상이 돼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관위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고 비판했다.
선관위특검은 “고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특검 수사 과정 동안 어제(20일)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A씨 전체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고 3시간20분의 휴식이 있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전했다.
선관위특검은 “중앙선관위 입장문과 달리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고 고인은 답변 40여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했다.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인권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태한 특검은 이날로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 방문 일정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특검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만나 수사 인력 추가 파견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선관위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4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선거물품 제작 업체가 유착한 혐의, 15일에는 전국 30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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