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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작권 조건 변화’에 이어 ‘한국 영토 주권 부정’…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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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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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 시작”워싱턴 토론회서 또 ‘거친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바꾸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한국의 영토 주권마저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이다.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의 거친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대미투자 압박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까지 제기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MDL에서 각각 2㎞씩 물러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정해 전체 폭 4㎞의 DMZ를 만들었다.
그의 발언은 북한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DMZ 내 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DMZ 내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도 있다.
선 넘는 주한미군사령관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분단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 군사적 관리와 출입 통제, 민사행정 등을 맡지만 DMZ의 영토 주권까지 부여받진 않았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썼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유엔사 관계자가 올해 1월 MDL 이남 DMZ 지역이 “한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문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4일 같은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거친 발언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 지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CSIS 대담에서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DTF는 감시·정찰·사이버전에 장거리 정밀타격까지 수행하는 미 육군 부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건 미국이 밝힌 공식적 전략”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DMZ 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늦추고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한·미 동맹 현안에 직설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브런슨 사령관이 쿠팡 사태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핵심 동맹 현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후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에 넘기면 주한미군사령관 계급이 육군의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엔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출범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군축연구소(UNIDIR)는 군사용 AI의 위험성과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국제포럼을 오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IDIR은 올여름 군사용 AI와 국제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AI·평화·안보 우수센터’를 설립했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대 핵보유국이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새로 출범하는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군사용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은 군사용 AI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준수할 자율적 행동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군사 기술이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법과 인권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최근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간의 통제력이 약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발생한 이란 미나브 초교 오폭 참사에 AI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로빈 가이스 UNIDIR 소장은 이날 유엔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분야를 포함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I가 조기경보체계와 정보 수집, 정찰 등 다양한 군사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실제로 통제력을 잃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이스 소장은 세계의 AI 주도권 경쟁이 규제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정학적 진영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AI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경보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점을 사례로 들었다.
유엔은 무장단체의 AI 오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가이스 소장은 무장단체들이 이미 작전 수립과 실행, 군수 지원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군사 영역에서 AI라는 시급한 문제를 더는 그늘에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의 두 빌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방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역삼동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포함 중상 2명과 경상 9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신명빌딩 인근의 한양빌딩에서는 낮 12시1분 화재가 발생해 중상 3명, 경상 5명 등 인명피해가 생겼다.
소방도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명빌딩 화재는 발생하고 2시간20여분이 지난 오후 2시20분에 최종 진압됐다. 한양빌딩 화재는 발생 30여분 만인 낮 12시35분 완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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