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이라 감형, ‘재범 위험성’ 높아도 전자발찌 기각…‘관계성 폭력’에 관대한 법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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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15일 아내에게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가정법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했다”면서도 최씨가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만 7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최씨는 앞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나왔지만, 1·2심 모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씨 나이가 만 90세로 고령이고, 그가 아내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딸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아내와 딸을 폭행한 A씨는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관리되던 중 딸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이에 법원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보호관찰과 접근금지만으로 재범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피해자 보호수단은 제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2019년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한 남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2년 아내를 다시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다. 그제야 법원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을 뒤늦게 인정했다.
범행 이전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연락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잠정조치로 허용하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중 법원이 기각한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지난해 1021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1047건이 기각됐다. 검사 청구 대비 기각률도 같은 기간 5.8%에서 7.7%로 상승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재범 우려를 근거로 다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이런 판례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오류나 절차 지연이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한차례의 범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폭행과 협박이 되풀이되기 쉽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별 범행만 떼어 ‘우발적’이라고 판단하거나 당장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면 누적된 폭력의 양상과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가 지난해 교제폭력 판결문 152건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가해자의 60.5%가 전과자였고, 사건의 53.3%가 이별 통보 직후나 관계종료 시점에 발생했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해외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특수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영국 양형위원회의 경우 가정폭력이 친밀한 관계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범죄를 더욱 중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범죄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분양해 약 23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한 공급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 등 개설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공급조직 운영자와 관계자 등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최상위 공급망 관계자 25명, 도박사이트 운영자 33명, 대포통장 모집책 5명, 도박자 19명이다. 구속된 인원은 공급망 관계자 18명과 사이트 운영자 3명이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급망은 해외 게임사로부터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받는 ‘벤더사’와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는 ‘솔루션’ 업체로 구성됐다. 벤더사가 게임머니인 이른바 ‘알’을 공급하면 솔루션 업체가 이를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솔루션 총책 A씨 등은 컴퓨터 전문가를 영입해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사이트 188개를 만들어 하부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게임머니 판매로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위 공급조직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795개와 해외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지난달까지 공급망 관계자 2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벤더사 관계자는 2명, 솔루션 관계자는 23명이다.
이 조직은 벤더사, 솔루션, 도박사이트 운영진, 도박자 모집책, 도박자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를 구축했다. 전국 각지에서 하부 운영자와 성인 PC방 등 모집책을 확보해 게임머니 유통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기업 IT 분야 출신 전문가와 폭력조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와 동남아시아로 사무실을 나눠 운영하고 수시로 거점을 옮겼다. 타인 명의의 통신·금융 수단과 해외 서버, 메신저도 사용했다.
경찰은 게임머니 관리자 페이지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기간 도금 규모를 약 23조원으로 특정했다.
또 솔루션 업체 개발자 검거를 계기로 이들이 제작·분양한 도박사이트 188개의 운영을 모두 중단시켰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한 인터넷주소(URL) 408개도 관계 기관에 요청해 차단했다.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등 운영진의 범죄수익 96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도 통보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에도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점에 주목해 공급망 원점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최상위 공급망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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